판결의 의도를 묻지 않는 품위, 혹은 신의

4.12 대통령의 법정모독죄

[기억할 오늘] 4.12 대통령의 법정모독죄. 1998년 대학 은사이자 현직 대통령 클린턴에게 법정모독 판결을 한 연방지법 판사 수전 라이트. openjurist.org

빌 클린턴은 재임중 '법정모독' 판결을 받은 유일한 미국 대통령이다. 아칸소 주지사 시절인 1991년 한 호텔에서 그로부터 성적 괴롭힘(sexual harassment)을 당했다며 당시 25세 직원이던 폴라 존스(Paula Jones, 1966~)가 1994년 제기한 소송에서 위증한 혐의였다. 백악관 요청으로 워싱턴D.C.에서 열린 1998년 1월 공판에서 클린턴은 르윈스키와 일체의 성적 관계를 맺은 바 없다고 진술했고, 르윈스키도 둘의 관계를 부인했다. 아칸소주 연방지방법원 판사 수전 웨버 라이트(Susan Webber Wright, 1948~)는 1998년 4월 소송을 기각했고, 존스 측은 항소했다. 하지만 클린턴 측은 1998년 11월, 소송 배상금 75만 달러보다 많은 85만 달러를 존스에게 지급하고 일체의 잘못을 인정하지 않는 조건으로 합의, 사건을 종결지었다.

클린턴의 주지사 시절 부동산 비리 의혹사건(Whitewater gate)을 조사하던 케네스 스타 특별검사 팀이 클린턴의 성폭력 단서를 포착, 르윈스키에게 면책특권을 주는 대가로 1998년 7월 진술과 함께 정액이 묻은 드레스를 확보했다. 클린턴은 약 한 달 뒤 '부적절한 관계'를 자백했다.

아칸소 주립대 로스쿨 시절 클린턴에게서 해사법 강의를 들은 적이 있는 라이트 판사는 대통령이 된 스승 클린턴에게 4월 12일 '법정모독' 판결을 내렸다. 위증으로 사법 절차를 방해했다는 것. 라이트 판사는 존스 측과 합의한 배상금 외에 변호사 비용을 포함한 추가 배상을 명령했고, 자신의 워싱턴 출장 비용 1,202달러도 내놓으라고 판결했다. 덧붙여 아칸소주 대법원 직업윤리위에 클린턴의 변호사 자격 심사를 요청했다. 주 대법원은 2001년 10월 클린턴의 변호사 자격을 박탈했다.

라이트는 1974년 연방 공화당 하원의원 선거운동원으로 활동한 이력이 있는 공화당 지지자였다. 하지만 미국 주요 언론 중 어느 매체도 그(의 판결)의 정치적 의도를 추궁하지 않았다.

최윤필 기자 proose@hankookilbo.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