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울산 사건 명백히 기획된 것"
"책임 당사자는 윤석열 전 총장"
임종석 (사)남북경제문화협력재단 이사장이 16일 오후 서울 성동구 소월아트홀에서 열린 '전국 시군구 남북교류협력 포럼 창립총회'에서 격려사를 하고 있다. 연합뉴스
임종석 전 대통령 비서실장은 10일 검찰이 이진석 청와대 국정상황실장을 희생양 삼았다면서 그 책임은 윤석열 전 검찰총장에게 있다고 비판했다.
임 전 실장은 이날 자신의 페이스북에 검찰이 '울산시장 선거 개입 의혹'과 관련, 이진석 청와대 국정상황실장을 기소한 데 대해 "부당하고 비겁하다"면서 "검찰 주장대로 청와대가 조직적으로 개입한 사건이라면 당시 비서관이었던 이진석이 무슨 권한으로 그 일의 책임자일 수가 있느냐"고 반문했다. 이어 "검찰 스스로도 '그 그림은 아니다' 싶어 무리하게 임종석을 피의자 신분으로 소환했던 것인데, 그럼 임종석을 기소하든지 혐의를 찾지 못했다면 사건을 종결하는 것이 마땅한 순리"라고 했다.
'울산시장 선거개입 사건'은 2018년 6·13 지방선거에서 문재인 대통령의 30년 지기 송철호 울산시장 당선을 위해 청와대 내부의 민정·정무 비서관실, 사회정책비서관실, 국정상황실 등 8개 부서가 조직적으로 개입했다는 의혹이 골자다. 선거개입·하명수사 연루 의혹을 받았던 임 전 실장과 조국 전 민정수석, 이광철 민정비서관은 증거 불충분으로 무혐의 처리됐다.
검찰은 그러나 당시 사회정책 비서관이었던 이 실장을 전날 추가로 기소했다. 당시 울산시장 재선에 도전했던 김기현 당시 시장(현 국민의힘 의원)의 핵심 공약인 산업재해모(母)병원의 예비타당성 조사 발표를 늦추는 데 개입한 혐의다.
이에 대해 임 전 실장은 "문제의 울산 산재모병원은 박근혜 대통령의 공약이었음에도 임기 내내 예타 관문을 통과하지 못했다"면서 "검찰도 이런 과정을 모두 들여다봤을 것인데도 예타 무산 책임을 문재인 정부로 돌리고, 그것도 모자라 선거에 이용했다는 사건 구성을 해내는 덴 차마 말문이 막힌다"고 했다. 그는 "문재인 대통령은 혁신형 공공병원을 공약했고, 그래서 우리는 예타 면제를 통해 울산 공공병원을 해결하려 노력했다"며 "여기에 무슨 정치적인 음모가 있단 말이냐"고 반문했다.
그러면서 "'울산 사건'은 명백히 의도적으로 기획된 사건이다. 그 책임 당사자는 윤석열 전 총장"이라고 했다. 이어 "재판을 통해 이진석의 결백함이 밝혀지리라 믿는다"면서 "언제쯤이나 돼야 검찰의 무고에 의한 인권 침해를 국가기관의 폭력이나 권력남용으로 규정할 수 있을까"라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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