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부 공시가 인상으로 조세 저항 거센 상태
오, 재조사 통해 '공시가 동결' 공약 추진할 계획
오세훈 서울시장이 10일 오전 서울시가 운영하는 무증상·경증 코로나19 환자 격리치료 장소인 서울 중구 서울유스호스텔 생활치료센터를 찾아 현황 보고를 받고 있다. 연합뉴스.
오세훈 서울시장이 취임 후 처음으로 공동주택 공시가 재조사 입장을 밝혔다. 고가 아파트가 몰린 서울 강남 뿐만 아니라 강북, 수도권, 지방에서도 공시가 불복 움직임과 함께 지자체들이 재조사를 요구하고 있는 가운데 나왔다.
오 시장은 취임 사흘째를 맞은 10일 서울유스호스텔 생활치료센터와 서울역 선별진료소를 둘러본 뒤 기자들의 공시가 관련 질문에 대해 "지난 1년 동안 공동주택 공시가격이 지나치게 많이 올랐다"며 "다음주 초 심도 있게 재조사를 지시할 생각"이라고 말했다. 오 시장은 '공시가 동결'을 공약한 바 있다.
오 시장의 이 같은 발언은 그가 취임 첫날부터 민생회복을 강조했던 만큼 급격한 부동산세 부담 증가에 따라 흉흉해진 민심 수습 목적으로 보인다. 특히, 그는 "공시가격이 60개에 달하는 조세제도와 연결돼 있다"며 "급격한 공시가 인상에 대해 서울시가 입장을 분명히 해야 한다"고도 했다. 공시가는 기초연금과 건강보험료, 보유세 등 각종 세금의 과세 기준이 돼 민생과 직결된다.
그러나 공시가 조정은 국토부 등 중앙정부와의 협의가 필수적으로, 공시가 재조정 과정에서 정부와 마찰을 빚을 가능성이 높다. 이 같은 우려에 대해 오 시장은 "서울시가 공시가를 조정할 권한은 없지만 공시가를 급격히 올리지 않도록 중앙정부와 협의는 가능하다고 믿고 싶다"고 말했다.
현재 서울 25개 자치구 중에서 공시가에 반발, 정부와 대립각을 세우고 있는 자치구는 야당 소속의 조은희 구청장이 이끌고 있는 서초구가 유일하다. 그러나 서울시가 재조정을 위한 정부와의 협의 방침을 정한 만큼 여당 소속 구청장이 이끄는 다른 자치구도 서울시 움직임에 동조할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다. 조은희 서초구청장과 원희룡 제주지사는 지난 5일 공동기자회견을 열어 국토부에 공시가격 전면 재조사를 요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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