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영란 대법원 양형위원회 위원장이 지난해 10월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법제사법위원회 대법원 국정감사 도중 의원들의 질의에 답하고 있다. 오대근 기자
범죄별 권고 형량을 논의하고 의결하는 대법원 산하 양형위원회가 이달 말 제8기 활동을 시작한다. 위원장에는 제7기 양형위원장을 지낸 았던 김영란 아주대 법학전문대학원 석좌교수가 연임 위촉됐다.
대법원은 오는 26일 임기가 만료되는 제7기 양형위에 이어 제8기 양형위가 27일 새로 출범한다고 8일 밝혔다. 그에 맞춰 현 양형위원장인 김 위원장을 연임 위촉하고, 제8기 양형위 위원으로 위촉할 12명에 대한 인선 작업도 마무리했다고 대법원은 전했다.
김명수 대법원장은 ‘법관 위원’으로 김광태 서울고법원장과 구회근 서울고법 부장판사, 손철우 서울고법 판사(상임위원), 권희 수원지법ㆍ수원가정법원 안산지원장 등 4명을 위촉할 예정이다. ‘검사 위원’에는 조상철 서울고검장과 고경순 대검 공판송무부장(검사장)이, ‘변호사 위원’으로는 김관기 대한변호사협회 부협회장과 한영환 변호사가 각각 위촉된다. ‘법학 교수’로는 김혜정 영남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와 강수진 고려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가 참여한다. ‘학식ㆍ경험이 풍부한 위원’으로는 민병우 MBC 보도본부장과 서창록 고려대 국제대학원 교수가 임명된다.
대법원은 김 위원장을 연임 위촉한 배경에 대해 “디지털 성범죄 등 국민적 관심과 양형기준 설정에 관한 요구가 큰 범죄에 대해 공정하고 객관적인 양형기준을 정립해 온 제7기 양형위 성과를 발전적으로 이어나가려 한다”고 밝혔다. 특히 제8기 양형위의 경우, 김 위원장과 권희 지원장, 고경순 검사장, 김혜정 교수, 강수진 교수 등 5명의 여성 위원이 위촉돼 “역대 양형위 중 여성 위원 비율이 가장 높다는 게 특징”이라고 대법원은 설명했다. 양형위 관계자는 “다양한 젠더 이슈에 대해 보다 객관적이고 균형적인 접근이 이뤄질 것으로 기대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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