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재부 '월간 재정동향 4월호'
주택 양도소득세 증가... 코로나19 지원에 지출도 늘어
6일 서울의 한 부동산중개업소에 붙은 매물 정보. 뉴스1
올해 2월까지 국세 수입이 60조 원에 육박하며 전년 대비 11조 원 더 걷혔다. 연말·연초 부동산 거래량이 증가하고, 정부가 영세 개인사업자에게 납부를 유예해줬던 종합소득세가 2월에 걷힌 영향이다. 수입이 지출보다 더 큰 폭으로 늘면서 재정 적자 폭은 축소됐다.
7일 기획재정부가 발표한 '월간 재정동향 4월호'에 따르면, 올해 2월까지 누적 총수입은 97조1,000억 원으로 지난해 같은 기간보다 19조4,000억 원이 늘었다. 이 가운데 기금수입과 세외수입 등을 제외한 국세수입은 11조 원 증가한 57조8,000억 원으로 집계됐다. 목표 세수 대비 실제 걷힌 비율을 뜻하는 진도율은 20.4%를 기록했다.
올해 초 세수가 큰 폭으로 늘어난 것은 소득세 덕이다. 소득세는 두 달 사이 26조5,000억 원 걷혀 전년 동월 대비 4조8,000억 원 늘었다. 지난해 12월, 올해 1월 주택매매 거래량이 23만1,000호에 달해 1년 사이 5.1% 증가한 영향이다. 여기에 영세 개인사업자를 대상으로 종합소득세 중간예납을 지난해 11월에서 올해 2월로 유예했던 점도 소득세 증가로 이어졌다.
1, 2월 총지출은 109조8,000억 원으로 전년 대비 5조8,000억 원 늘었다. 소상공인 버팀목자금 등으로 소상공인진흥기금 지출이 전년 대비 3조6,000억 원, 긴급고용안정 대책으로 고용보험기금 지출이 9,000억 원 증가한 영향이다. 청년 일자리, 코로나19 검진·치료비, 의료기관 손실보상 등을 중심으로 예산 지출도 5,000억 원 늘어난 것으로 조사됐다.
총수입이 총지출보다 더 많이 증가하면서 나라 살림살이를 보여주는 재정수지 적자 폭은 축소됐다. 나라살림을 의미하는 통합재정수지는 2월까지 12조7,000억 원 적자로, 지난해 2월 누계보다 적자 폭이 13조6,000억 원 줄었다. 사회보장성기금수지를 제외한 관리재정수지 적자 폭 역시 22조3,000억 원을 기록해 전년 대비 8조8,000억 원 축소됐다.
2월 기준 중앙정부 채무는 853조6,000억 원으로 전년 대비 34조4,000억 원 증가했다. 기재부는 "국회에서 금년도 예산 확정시 전망한 중앙정부 채무 한도 928조5,000억 원 내에서 관리 중"이라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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