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 부채 급증 2,000조 육박, 속도 조절 나서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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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 부채 급증 2,000조 육박, 속도 조절 나서야

입력
2021.04.07 04: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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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해 국가부채는 1985조3000억 원으로 전년보다 241조6000억 원(13.9%) 증가했다. /뉴시스

지난해 국가부채가 1,985조3,000억 원을 기록해 올해 사상 처음으로 2,000조 원을 넘을 것이 확실해 보인다. 증가폭 역시 전년보다 241조6,000억 원이 늘어 사상 최대였다. 정부가 6일 국무회의에서 심의 의결한 2020년 회계연도 국가결산보고서에 나타난 결과다.

국가부채가 많이 늘어난 것은 코로나19 사태 장기화로 법인세 등 세수 증가세가 둔화했지만, 위기 극복 차원에서 네 차례의 추가경정예산 편성 등 확장적 재정정책을 펼친 때문이다. 중앙정부와 지방정부의 채무를 합친 국가채무가 123조7,000억 원 늘었고, 공무원ㆍ군인연금으로 지급해야 할 돈을 현재가치로 환산한 연금충당부채 등도 저금리로 할인율이 낮아진 이유도 있다.

정부는 확장 재정을 통해 위기를 조기에 극복해 경제 회복을 앞당기는 것이 중·장기적으로 재정 건전성에도 도움이 된다는 입장이다. 일시적 채무 증가는 감수해야 한다는 얘기다. 실제 국제통화기금(IMF)에 따르면 지난해 한국의 국내총생산 대비 재정수지 적자 비율은 -3.1%로 선진국 평균 -13.3%나 세계 평균 -11.8%와 비교할 때 아직 양호한 수준이다.

하지만 국가 채무 증가 속도가 너무 빠르다는 게 문제다. 정부는 올해도 국가채무가 119조 원 증가하고, 2022년 125조3,000억 원, 2023년 125조9,000억 원, 2024년 130조7,000억 원 늘어날 것이라고 예상하고 있다. 급격히 늘어난 지난해 국가 부채 규모가 코로나19가 종식되더라도 줄어들지 않는 것이다. 특히 저출산ㆍ고령화가 급속히 진행되고, 복지 지출도 계속 늘어나는 추세를 고려하면 재정 상황이 예상보다 급속히 악화할 수 있다.

정부도 이런 문제점을 인식하고 재정 건전성 관리 노력을 강화하겠다고 밝혔다. 하지만 세입 세출 미세 조정만으로 재정 적자 고착화 추세를 되돌리기는 힘들다. 각종 비과세 감면의 과감한 정비와 함께 국민에게 증세 필요성에 대해 설득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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