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년 대비 100.5조 증가... 국가부채 절반 차지
정부 "저금리 기조로 할인율 하락이 주 요인"
고령화, 수급기간 장기화 등 실질 요인도 무시 못해
강승준 기획재정부 재정관리관이 5일 정부세종청사에서 열린 '2020 회계연도 국가결산 결과 배경 브리핑'에서 주요 내용을 발표하고 있다. 기재부 제공
향후 공무원과 군인에게 지급해야 할 연금액이 지난해 100조 원 이상 급증했다. 정부는 저금리 추세가 근본적 원인이라는 입장이지만, 가파른 고령화와 늘어나는 공무원 숫자가 부채 규모를 급격히 키우고 있다는 우려도 나온다.
6일 국무회의에서 의결된 '2020 회계연도 국가결산'에 따르면, 지난해 연금충당부채는 1,044조7,000억 원으로 1년 사이 100조5,000억 원 증가했다. 재무제표상 국가부채 1,985조3,000억 원의 절반 이상을 연금충당부채가 차지하는 셈이다.
구체적으로 공무원연금으로 829조8,000억 원, 군인연금으로 214조9,000억 원을 지급해야 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연금충당부채란 공무원·군인연금의 현재 수급자와 재직자에게 장기간 지급해야 할 연금액을 추정해 현재가치로 환산한 금액을 말한다. 지급 시기와 금액 등이 확정된 국가채무는 아니지만, 공무원과 군인이 납부하는 연금액이 부족하면 정부 재원으로 메워야 해 재무제표상 부채에 포함된다.
정부는 지난해 연금충당부채가 급증한 원인을 저금리 추세에서 찾고 있다. 연금충당부채는 미래에 부담해야 할 금액에 현재 금리 수준을 반영한 '할인율'을 적용해 계산한다. 이 때문에 금리가 낮아지면 미래에 지불해야 하는 연금액이 똑같더라도 현재 재무제표상 부채 규모가 더 크게 잡히게 된다.
기재부 관계자는 "연금충당부채 증가분 100조5,000억 원 중 70조9,000억 원은 저금리 기조로 지난해 할인율이 2.99%에서 2.66%로 하락했기 때문"이라고 설명했다.
하지만 실질적으로 늘어나는 연금충당부채 규모도 무시할 수 없다는 반론도 있다. 특히 고령화로 연금수급 기간이 길어지고, 공무원 숫자가 늘어나면서 연금충당부채도 덩달아 급증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다.
다만 연금충당부채 전액을 정부 부담으로 보기는 어렵다. 연금충당부채는 미래의 연금수입은 고려하지 않은 금액으로, 공무원과 군인이 납부하는 연금수입으로 상당 부분 충당될 수 있기 때문이다.
특이한 점은 1년 만에 100조 원 이상 증가한 연금충당부채가 2019년 회계결산 때는 전년 대비 4조3,000억 원 증가하는 데 그쳤다는 점이다.
이는 지난해 정부가 연금충당부채 산정 시 적용하는 임금·물가 상승률 전망치를 2015년에서 대폭 낮아진 2020년 기준으로 변경했기 때문이다. 저성장 고착화로 임금·물가 상승률 전망치가 떨어지게 되면 부담해야 할 연금충당부채 규모도 역시 줄어들게 된다. 하지만 올해는 지난해 하향 조정한 임금·물가 상승률을 그대로 적용하면서 연금충당부채 감소 효과를 보지 못했다.
전문가들은 연금충당부채가 향후 국가재정에 부담이 될 수 있다며 연금 개혁을 주장한다. 성태윤 연세대 교수는 "공무원·군인연금은 사실상 고갈 상태로 결국에는 상당 부분 국가재정에 부담이 될 것"이라며 "연금 개혁이 시급하지만 오히려 공공부문 규모가 늘어나는 등 악화하는 추세"라고 지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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