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해 개헌 후속, 선거법 개정도 완료
스탈린보다도 더 오래 집권 가능성 커
블라디미르 푸틴 러시아 대통령이 관저에서 회의를 하고 있는 모습. 모스크바=AP 연합뉴스
블라디미르 푸틴 러시아 대통령이 ‘종신 집권’ 발판을 완성했다. 지난해 헌법 개정에 이어 최대 2036년까지 집권 가능한 선거법 개정까지 마무리하면서 무소불위 권력 기반을 다지게 됐다.
5일(현지시간) 타스통신 등에 따르면 푸틴 대통령은 앞서 상ㆍ하원 승인을 받은 선거 및 국민투표 관련 법률안에 이날 서명했다. 이로써 지난해 개정된 헌법 조항에 맞는 법 체계가 완전히 갖춰지게 됐다. 선거에만 승리하면 6년 임기 대통령직을 두 번은 더 역임할 수 있게 된 것이다. 사실상 대항마가 없어 푸틴의 권력 연장 가능성은 매우 높다.
개정 선거법에는 “두 차례 대통령직을 역임했거나 선거 공고일 현재 두 번째 임기의 대통령직을 수행하고 있는 러시아인은 입후보 자격이 없다”고 명시했다. 동일 인물이 세 차례 이상 대통령직을 맡지 못하도록 한 것이다. 하지만 핵심 조항은 따로 있다. 바로 지난해 개헌 전 임기 기록은 산정하지 않는다는 단서 조항이다. 덕분에 푸틴은 이번 임기가 끝나는 2024년 대선 재출마가 가능하다.
푸틴은 재출마 의지를 공공연히 밝혀왔다. 개헌 전인 지난해 6월 자국 언론 인터뷰에서 그는 개헌안이 확정되면 2024년 대선 출마 가능성을 배제하지 않고 있다고 말했다. 일간 모스크바타임스는 “푸틴이 2036년까지 대통령직에 남으면 (러시아) 역사상 가장 오래 집권한 이오시프 스탈린보다 (집권 기간이) 길어질 것”이라고 지적했다.
옛 소련의 철권통치자 스탈린은 1924년부터 1953년까지 거의 30년간 지도자 자리를 지킨 인물이다. 2000년 5월 대통령으로 취임한 푸틴은 3번 이상 연임을 금지하는 당시 헌법에 막혀 총리직으로 물러난 4년(2008~2012년)을 제외하곤 줄곧 대통령직을 맡았다. 개정 선거법은 25년 이상 러시아에서 상주하는 35세 이상 시민으로 외국 국적이나 영주권을 가진 적이 없는 시민만 대통령에 선출될 수 있다는 조항도 포함시켰다.
기사 URL이 복사되었습니다.
댓글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