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안부, "국민 피로하다" 송출 금지
무더기 집단 감염에도 문자 없자
"왜 안 보내냐" 지자체 항의 잇따라
청와대 국민청원 홈페이지에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 확진자 발생 정보를 재난문자로 다시 발송해 달라는 청원이 올라와 있다. 출처 청와대 국민청원 홈페이지 캡처
시도 때도 없이 울리는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재난 문자로 누적된 국민적 피로를 덜기 위해 정부가 재난문자 발송을 축소했지만, 정작 일선에선 "확진자 발생을 왜 알리지 않느냐"는 민원이 빗발치고 있다. 공교롭게 새 정책이 시행되자 일일 확진자 수가 500명대로 뛰었고, 사회적 거리두기 강화 가능성도 거론되고 있다.
5일 경북 포항시에 따르면 전날 신규 코로나19 확진자가 8명 나왔지만, 환자 발생과 관련해서는 단 한 통의 재난문자도 발송하지 않았다. 지난달 31일 행안부가 각 지자체에 “재난문자 발송을 최소화하라”며 관련 지침을 내렸기 때문이다.
재난문자 발송을 최소화하라는 게 골자지만, 지침에 따르면 지자체가 스스로 판단해서 발송할 수 있는 코로나19 관련 재난 메시지는 사실상 없다. 각 지자체에 하달된 송출 금지 메시지는 △확진자 발생(또는 미발생) 상황 및 동선 △지자체 조치계획 △국민들이 보편적으로 알고 있는 개인방역수칙(마스크 착용, 손씻기 등) △지자체 코로나19 대응실적 등 홍보, 시설 개·폐 상황 등 일반사항 △중대본이 안내한 사항과 같거나 유사한 사항 △심야시간(22:00~익일 07:00) 등이다.
이 사항을 위반할 경우 정부는 지자체에 재난문자 직접 송출권한을 회수하겠다고 밝힌 터라 일선 공무원들의 재난문자 발송은 쉽지 않은 상황이다. 이 때문에 확진자 발생에도 재난문자를 발송하지 않은 포항시 등 일부 지자체에는 시민들의 항의가 빗발쳤다.
박모(38ㆍ포항 장성동)씨는 “문자가 없길래 ‘환자가 한 명도 없구나’ 하고 안심했다가 우연히 인터넷 맘카페에 접속했다 많은 숫자를 보곤 놀랐다”며 ”하루 8명의 신규 확진자가 쏟아질 정도로 지역 감염이 확산 추세인데 한 통의 문자도 보내지 않는 건 말이 안 된다”고 말했다.
전북 군산, 세종시 등에서도 일일 신규 확진자가 10여 명씩 쏟아지면서 재난문자를 다시 보내 달라는 요청이 잇따르고 있다. 급기야 청와대 홈페이지에도 3일 '코로나 발생 인원 재난문자 다시 보내주세요'라는 제목의 국민청원이 게시됐다.
행안부 관계자는 “재난정보 송출을 최소화하는 것이 합리적이라고 판단해 개선방안을 마련했다"며 "일부 지자체의 요청에 따라 조정 방안을 논의하고 있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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