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19억원 규모 해상경계 사업에 '라벨갈이' 의혹
'사기 혐의' 업체 대표 및 관계자 거주지?영장 집행
육군 장교도 대상… 사업자 선정·납품 과정 수사
서울 서대문구 경찰청 국가수사본부 전경. 경찰청 제공
육군이 지난해 219억원을 들여 설치한 해안 감시장비 관련 납품 비리 의혹을 수사 중인 경찰이 납품업체와 육군본부 장교 등을 상대로 압수수색에 나섰다.
경찰청 국가수사본부 중대범죄수사과는 1일 오전 7시부터 9시간가량 '해·강안 경계 과학화 사업' 관련 사기 등 혐의에 대해 감시장비를 납품한 업체 대표와 관계자 거주지를 압수수색했다고 밝혔다. 당시 납품사업을 담당한 육군본부 영관급 장교를 포함해 총 8곳에 대해 압수수색 영장이 집행된 것으로 파악됐다.
이 사업은 2019년 6월 강원도 삼척항에서 발생한 '목선 귀순' 사건으로 군 해상경계에 구멍이 있다는 지적이 나오면서 시작됐다. 군이 경계망 강화를 위한 긴급 지원을 요청하자 국회에서는 추가경정예산 편성을 통해 사업비를 지원했고, 지난해 3월부터 연말까지 민간인통제선 이남 동·서·남해안 일대에 총 215대의 감시장비가 설치됐다.
경찰은 이 감시장비가 해외에서 완제품을 들여온 뒤 국산으로 둔갑시키는 이른바 '라벨갈이' 수법으로 위장 납품됐다는 의혹에 대해 수사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국방부가 지난해 11월 자체 감사한 결과 감시장비에 중국산 부품이 일부 사용된 사실이 드러나기도 했다.
경찰은 납품업체의 사기 혐의는 물론, 군 당국이 사업자 선정 및 납품 과정을 제대로 관리했는지 등에 대해서도 들여다볼 방침이다. 경찰 관계자는 "앞으로 해·강안 사업 의혹과 관련해 업체 선정 과정 및 납품 내역 등에 대해 철저히 수사할 예정"이라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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