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범계 “검찰 개혁은 검사가 ‘인권보호관’으로 거듭나는 것”

신임검사 임관식서 '사법적 통제' 강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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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일 정부과천청사에서 열린 신임검사 임관식에 참석한 박범계 법무부 장관이 '인권보호관'으로서의 검사의 역할을 강조하고 있다. 법무부 제공

박범계 법무부 장관이 신임 검사들을 향해 “검찰 개혁의 지향은 최종적으로 검사가 ‘인권보호관’으로 거듭나는 것”이라며 ‘사법적 통제’ 역할을 강조했다.

박 장관은 1일 오전 정부과천청사에서 열린 신임검사 임관식에서 “검찰은 국민의 인권을 보호하기 위해 탄생한 기관이고, 검사에게는 국민의 인권을 보호해야 하는 책무가 있다”며 이 같이 밝혔다. 이어 “인권의 가치를 마음 속 깊이 새기고 형사절차의 모든 단계에서 국민의 인권이 침해받는 일이 없도록 노력해 주기 바란다”고 당부했다. 이날 임관식에선 사법연수원 47기 법무관 출신 4명이 신임 검사로서 첫발을 뗐다.

박 장관은 지난 2월 1일 취임사에서 밝혔던 ‘공존의 정의’를 재차 강조하기도 했다. 그는 “외부의 잘못된 유인이나 압력뿐 아니라 자신의 아집과 편향을 극복하고 겸허하게 성찰하며 스스로 단련하는 것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공존의 정의’는 곧 절차적 정의를 의미한다”고 덧붙였다.

박 장관은 또한 “절제되고 올바른 검찰권 행사를 통해 사람을 살리는 ‘활인(活人)의 길’에 적극 동참해 주기 바란다”며 “검사로서 국민의 인권과 복리를 증진시키는 ‘참다운 국민보호관’으로서 훌륭한 일을 해 줄 것이라는 믿음을 갖고 있다”고 밝혔다.

남상욱 기자 thoth@hankookilbo.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