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정거래제도 40주년 '공정거래의 날' 기념사
방통위와 '입법 전쟁' 중인 온플법에 힘 실어
조성욱 공정거래위원장이 지난달 29일 오후 서울 중구 대한상공회의소 한국공정거래조정원에서 열린 가맹종합지원센터 현판식에서 현판 제막 후 박수를 치고 있다. 뉴스1
조성욱 공정거래위원장이 1일 "공정경제를 디지털 경제에까지 확산하는 것이 가장 시급한 과제"라고 말했다.
조 위원장은 이날 서울 여의도 중소기업중앙회에서 열린 제20회 '공정거래의 날' 행사에 참석해 "공정거래제도는 급변하는 시장 환경과 '공정성'이 강조되는 시대정신을 마주하며 지속적인 보완과 발전을 요구받고 있다"며 이같이 말했다.
조 위원장은 제도 발전 사항 첫 번째로 디지털 경제를 꼽았다. 그는 "글로벌 디지털 환경에서 새로운 기업의 진입과 혁신이 이뤄질 수 있도록 시장을 선점한 시장지배적 기업들의 경쟁제한적 행위에 엄정하게 대응해야 한다"며 "온라인 공간에서 더 크게 대두되고 있는 대·중소기업 간 힘의 불균형에 따른 불공정행위와 소비자 권익 침해 문제에 대응할 수 있도록 제도를 보완해야 한다"고 말했다.
이번 발언은 온라인 플랫폼 규제에 있어 공정위의 역할을 다시 한번 강조한 것으로 풀이된다. 앞서 공정위는 1월 플랫폼-입점업체 간 불공정행위를 차단하기 위한 '온라인 플랫폼 중개거래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안(온플법)'을 국회에 제출했다. 하지만 방통위 의견을 담은 전혜숙 더불어민주당 의원의 ‘온라인 플랫폼 이용자법’ 제정안도 제출되면서 두 부처 간 영역 다툼이 이어지는 상황이다.
조 위원장은 그밖에 △포용적인 시장 환경 조성 △소비자의 안전할 권리와 알 권리 보장 △경쟁제한적 관행 개선 등을 공정거래제도 향후 과제로 꼽았다.
공정거래의 날은 1981년 4월 1일 공정거래법 시행을 기념해 2002년부터 대한상공회의소, 중소기업중앙회 등 민간 주도로 열리는 행사다. 이날 행사에선 공정거래 유공자 27명에게 정부 포상과 표창이 수여됐다. 이인호 서울대 교수는 경제분석 및 자문수행으로 제도 발전에 기여한 공로로 홍조근정훈장을, 공정위 비상임위원을 지낸 이한주 법무법인 참본 대표변호사는 국민훈장 동백장을 받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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