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낙연 더불어민주당 상임선대위원장이 31일 서울 광진구 아차산역에서 박영선 더불어민주당 서울시장 후보 지원유세를 하며 지지를 호소하고 있다. 뉴시스
선거를 앞둔 부동산 정책의 난맥상이 눈 뜨고 보기 힘들 정도다. 그동안의 정부 기조와 정면으로 충돌하고 모순되는 발언들이 여당에서 여과 없이 쏟아지며 혼란상이 가중되고 있다.
이낙연 더불어민주당 상임선거대책위원장은 “처음으로 집을 장만하려는 분들께는 금융 규제를 대폭 완화하고, 그 처지에 따른 맞춤형 지원을 크게 확대하겠다”고 밝혔다. 청년과 신혼세대를 위한 ‘50년 만기 모기지 대출 국가보증제’ 추진도 강조했다. 지금까지 정부는 부동산 시장을 안정시켜야 한다며 실수요자에 대한 대출을 막아 왔다. 사실상 집을 사지 말라던 여당이 갑자기 돌변해 국가가 보증을 설 테니 집을 사라는 꼴이다. 문재인 정부 부동산 정책의 근간을 흔들 수 있는 뒤집기다. 지금이 그럴 때인지도 의문이다. 가계부채가 1,700조 원이 넘은 상황에서 자칫 '영끌'과 '빚투'만 더 부추길 수 있다. 다음 달 ‘가계부채 관리방안’에서 가계대출을 옥죌 예정인 것과도 뒤죽박죽이다.
박영선 민주당 서울시장 후보는 “앞으로 재건축ㆍ재개발을 할 때 공공 민간 참여형으로 하겠다고 약속드린다”고 했다. 지금까지 투기와 개발이익 사유화를 막기 위해 민간은 배제하고 공공이 주도해야 한다는 게 정부 논리였다. 이렇게 210만 가구를 공급하겠다고 했다. 그런데 여당 시장 후보는 민간을 참여시키겠다고 하니 어리둥절하다. 홍익표 민주당 정책위의장도 “공시가격을 어떻게 조정하는 게 합리적인지 검토에 들어갔다”고 했다. 2030년까지 공동주택 공시가격을 시세의 90%까지 올리기로 한 공시가격 현실화 로드맵은 없던 일이 되는 건가.
잘못된 정책은 얼마든지 바꿀 수 있고 바꿔야만 한다. 그러나 정책의 방향을 수정할 땐 국민에게 그 이유를 설명하고 동의를 구하는 게 순서다. 정책의 일관성과 신뢰성을 담보하기 위한 최소한의 조건이다. 선거를 앞두고 조급한 나머지 표에 도움이 될 만한 말은 일단 내지르고 보는 행태가 바로 포퓰리즘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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