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주당의 소속 의원 부동산 전수조사 요청에?
사적이해관계 신고서 제출하고 업무 회피
검사장 출신 부위원장이 특별조사단장 맡기로
전현희 국민권익위원장이 29일 정부서울청사 브리핑실에서 반부패정책협의회 결과 브리핑을 하고 있다. 연합뉴스
더불어민주당이 국민권익위원회(권익위)에 당 소속 국회의원 전원과 가족의 부동산 소유 및 거래 현황 조사를 요청한 것과 관련해 전현희 권익위원장이 "조사에 개입하지 않고, 보고도 받지 않겠다"고 선을 그었다. 야권의 이른바 '셀프 조사' 비판을 고려한 조치다.
31일 권익위는 전 위원장이 전날 '민주당 소속 국회의원 및 배우자, 직계존비속 부동산 거래 전수조사 요청'을 접수한 뒤 직접 사적이해관계 신고서를 제출, 관련 직무 전반에 대해 회피 조치를 했다고 밝혔다. 전 위원장은 현재 당적이 없으나 전직 민주당 국회의원 출신이다.
'공무원 행동강령'과 입법 추진 중인 '공직자의 이해충돌방지법 정부안'은 공직자가 직무 관련 사적이해관계가 있을 경우 사전에 소속기관장에게 신고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전 위원장 사례처럼 기관장이 신고 주체인 경우엔 권익위 감사담당관(이해충돌방지담당관)에게 신고할 수 있다.
권익위는 이번 조치가 일각에서 제기되는 정치적 중립성 우려를 불식해 조사 공정성을 담보하려는 취지라고 설명했다. 이와 관련해 주호영 국민의힘 원내대표는 이날 오전 KBS라디오 '최경영의 최강시사'에 출연해 "자기들 당 출신이 위원장으로 있는 기관에 조사를 보낸 것 자체가 셀프 조사이고 눈 가리고 아웅"이라며 "국민의힘은 국회에서 전문가 특위를 구성해 여는 야를, 야는 여를 서로 들여다보자는 입장"이라며 민주당의 조사 요청을 깎아내렸다.
권익위는 이번 조사를 위해 검사장 출신 이건리 부위원장 겸 사무처장이 단장을 맡고 부패 전문조사관들이 참여하는 특별조사단을 꾸릴 예정이다. 이 부위원장은 "특별조사단은 위원장에게 일체의 보고 없이 독립적으로 조사를 진행할 방침"이라며 "만약 국민의힘도 전수조사를 요청할 경우 마찬가지로 중립적으로 공정하게 조사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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