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수본에 고발장 접수… 서울청이 받아 배당 논의
내부 정보로 상한제 시행 직전 전세값 올린 혐의
김상조 전 청와대 정책실장이 지난달 29일 청와대 춘추관에서 열린 브리핑에서 퇴임 인사를 하고 있다. 연합뉴스
서울경찰청이 업무상 비밀 이용 혐의로 고발된 김상조 전 청와대 정책실장에 대한 직접 수사 여부를 검토하고 있다. 김 전 실장은 지난해 전세가 상한제가 시행되기 이틀 전 본인이 소유한 서울 청담동 아파트 전셋값을 14%가량 올린 사실이 드러나 경질됐는데, 김 전 실장이 부동산 정책을 다루며 알게 된 정보로 전세가 상한제 적용을 피했다는 것이 고발 내용의 골자다.
한국토지주택공사(LH)에서 촉발된 부동산 투기 의혹을 수사 중인 정부합동특별수사본부(특수본) 관계자는 31일 서울 서대문구 경찰청에서 기자들과 만나 "김 전 실장 관련 고발장을 전날 국민신문고로 접수했으며, 서울경찰청에서 내용을 검토한 뒤 배당할 것"이라고 밝혔다.
이 관계자는 "특수본이 수사하는 부동산 투기 의혹과는 결이 다른 부분이 있어 서울경찰청으로 보냈고, 서울경찰청에서 직접 수사할지 일선서로 보낼지를 담당 부서가 검토하는 단계"라며 "고발됐기에 내용이 형사법적으로 문제가 있는지 확인해봐야 한다"고 설명했다.
사법시험준비생모임(사준모)은 지난달 29일 국민신문고를 통해 김 전 실장과 배우자를 부패방지권익위법상 업무상 비밀 이용 혐의로 경찰청 국가수사본부에 고발했다. 사준모 측은 "여당과 긴밀히 협조해 부동산 정책을 이끌면서 업무상 비밀을 이용해 전세가 상한제 적용을 피했다"고 주장했다.
한편 특수본은 전날까지 부동산 투기 의혹 관련 총 556건의 신고를 접수해 일부를 시도경찰청에 배당했다. 특수본 관계자는 본인 또는 가족의 투기 의혹을 받는 국회의원 10명과 관련해 "일부는 이미 고발인 조사를 했고 일부는 날짜를 조율하고 있다"고 말했다.
아울러 경기남부경찰청은 투기 의혹을 받는 지방자치단체 공무원에 대해 조만간 구속영장을 신청할 것으로 전해졌다. 앞서 40억원가량을 대출받아 전철역 예정지 인근 토지와 건물을 투기 목적으로 사들인 혐의로 포천시 소속 5급 공무원이 특수본 수사대상 중 처음 구속된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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