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내 법·제도 부재로 존재 드러내는 데 위협 느껴" 지적
27일 오후 서울광장에서 열린 '트랜스젠더 가시화의 날' 공동 기자회견에서 참가자들이 거리를 두고 서있다. 연합뉴스
최영애 국가인권위원장이 '트랜스젠더 가시화의 날'을 맞아 정부와 국회에 트랜스젠더 차별 철폐를 위한 움직임을 촉구했다.
최 위원장은 31일 성명서를 내고 트랜스젠더 인권 보호를 위한 국내법과 제도가 국제적 흐름을 쫓아가지 못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최 위원장은 "트랜스젠더 정체성이 정신 장애가 아니라는 세계보건기구(WHO)의 선언 이후 국제사회에선 다양한 권고안과 결의안이 나왔지만, 국내 트랜스젠더들은 법과 제도의 부재로 여전히 존재를 드러내는 데에 위협을 느끼고 있다"고 밝혔다.
지난해 인권위의 ‘트랜스젠더 혐오차별 실태조사‘ 결과에 따르면, 트랜스젠더가 직장에서 자신의 정체성을 알린 경우는 19%에 불과했다. 최 위원장은 "정부의 각종 통계조사와 실태조사에서도 트랜스젠더의 존재를 찾아보기 어렵다"고 설명했다. 또 최근 정체성을 밝힌 트랜스젠더들의 잇따른 죽음을 거론하며 "우리 사회는 극작가 이은용, 음악교사이자 정치인 김기홍, 당당한 군인 변희수 하사를 떠나보내야 했다"고 짚었다.
최 위원장은 이러한 차별과 비극을 막기 위한 사회적 노력에 정부와 국회가 동참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최 위원장은 "‘모든 국민은 법 앞에 평등하다‘는 헌법의 원칙을 반영해, 국회가 우리 사회의 차별을 해소할 평등법 제정 논의를 조속히 진행해야 한다"고 요구했다.
인권위는 "성소수자 당사자와 성소수자 인권을 위해 행동하는 모든 분들에게 지지와 연대의 뜻을 밝힌다"며 "모든 사람이 사람답게 사는 세상을 위해 더욱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기사 URL이 복사되었습니다.
댓글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