코로나 부양안에 이어 매머드 패키지
법인세율 인상으로 재원 조달할 계획
공화 반대에 민주 일부도 이탈 가능성
조 바이든 미국 대통령이 30일 백악관에서 중소기업 고용 유지를 지원하는 '급여보호프로그램(PPP) 연장법안'에 서명하고 있다. 워싱턴=AFP 연합뉴스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경기부양 법안에 이어 조 바이든 미국 대통령이 두 번째 매머드 투자 계획을 내놓는다. 이번에는 2,500조원 규모의 ‘인프라 패키지’다. 증세로 재원을 조달한다는 방침이지만 여당 표를 온전히 단속할 수 있을지도 불확실하다.
31일(현지시간) 백악관과 미 언론에 따르면 바이든 대통령은 이날 2019년 대선 출마 선언 뒤 첫 유세지인 펜실베이니아주(州) 피츠버그를 찾아 2조2,500억달러(2,548조원) 규모의 8개년 인프라 건설 투자 계획을 공개한다. 사회기반시설 재건으로 일자리를 늘리고 경제 회복 속도를 높이자는 취지다.
도로ㆍ교량 등 인프라 재건에 6,500억달러, 주택 보급에 3,000억달러가 배정됐고, 스쿨버스나 연방 차량의 전기차 교체 등 기후변화 대응을 위한 예산도 포함됐다. 백악관 관계자는 미 일간 워싱턴포스트(WP)에 “아동 세제 혜택과 유급 휴직 지원 등이 포함된 두 번째 패키지도 이번 주 내로 공개될 예정”이라고 밝혔다. 두 법안에 필요한 예산은 총 4조달러(4,527조원)에 이를 수 있다는 게 WP 전망이다.
걸림돌은 재원이다. 10일 통과된 코로나19 부양안으로 1조9,000억달러(2,139조원)가량의 자금을 풀게 된다. 2021 회계연도 정부 부채가 국내총생산(GDP)의 100%를 넘어서리라는 게 미 의회예산처의 전망이다. 국채를 더 발행하면 급격한 물가 상승에 직면할 수 있다.
대안은 법인세 인상 등 증세다. 야당인 공화당은 반대한다. 15일 바이든 대통령이 법인세율을 21%에서 28%로 올리는 안을 내놨을 때 이미 공화당은 입장을 정했다. 기업 경쟁력이 떨어진다는 논리였다. 바이든 정부도 모르는 게 아니다. 경제협력개발기구(OECD)를 통해 글로벌 법인세율 하한선을 설정하려 노력 중이다. 하지만 공화당 설득이 쉽지 않다.
민주당에서 이탈표가 나올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다. 현재 미 상원은 민주당과 공화당이 50석씩 정확하게 양분하고 있다. 공화당 의원이 전부 반대하는 경우, 민주당에서 한 명만 여기에 가세해도 법안 통과는 무산된다. 실제 고소득자가 많은 일부 주의 민주당 상원의원이 법인세율 인상과 부유세 도입에 반대표를 던질 수 있다는 분석이 나오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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