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장 검사·실태 점검 등 기획·총괄 역할 수행
도규상 금융위원회 부위원장이 30일 서울 종로구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부동산 투기 특별 금융대응반 회의에 참석해 발언하고 있다. 뉴스1
금융위원회가 부동산 투기 근절 대책의 일환으로 '부동산 투기 특별 금융대응반'을 출범시켰다. 금융대응반은 정부 합동특별수사본부와 협의하면서 부동산 투기 현장 검사와 실태 점검 등을 기획·총괄하는 역할을 수행할 예정이다.
금융위원회는 3일 서울정부청사에서 도규상 금융위 부위원장 주재로 '부동산 투기 특별 금융대응반' 출범 회의를 개최했다. 도 부위원장은 모두발언에서 "'부동산 투기에 관용은 없다'는 각오 아래 오늘부터 부동산 투기 특별 금융대응반을 가동한다"며 "금융권의 활용 가능한 모든 인력·자원을 투입해 최고 수준의 긴장감을 갖고 부동산 투기에 대응할 것"이라고 말했다.
금융대응반은 도 부위원장을 반장으로, 금융위·금융정보분석원·금융감독원·은행연합회 등 총 4개 기관의 전문인력 100여 명으로 구성됐다. 금융대응반은 투기 의혹이 제기된 토지(농지) 담보대출을 중심으로 △대출모집 경로 △대출심사 △사후관리 등 대출 취급 과정 전반의 적정성 등을 점검한다. 점검 결과, 금융회사의 위법·부당행위가 발견될 경우 제재하고, 부동산 투기 의혹 등이 발견될 경우에는 수사기관에 통보할 계획이다.
다만 개별 공직자 투기 여부에 대한 구체적 검사는 하지 않기로 했다. 금융당국 관계자는 "개별 공직자에 대한 투기·불법행위 여부에 대해서는 수사당국이 조사를 진행 중”이라며 "금융회사 대출 취급의 적정성 등을 점검하고, 제도 개선사항을 발굴하는 데 중점을 둘 계획”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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