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무회의 '대부업법' '이자제한법' 시행령 의결
문재인 대통령이 30일 청와대에서 주재한 국무회의에서 개의를 선언하며 의사봉을 두드리고 있다. 왕태석 선임기자
공직사회 부동산 투기 의혹으로 곤욕을 치르고 있는 문재인 대통령이 간만에 "매우 기쁘다"고 했다. 법정 최고이자율을 현행 연 24%에서 연 20%로 낮추는 내용의 개정안이 30일 국무회의에서 의결된 데 대해서다.
문 대통령은 이날 청와대에서 주재한 국무회의에서 "우리 정부 들어 최고금리를 27.9%에서 24%로 인하한 데 이어, 이번에 더 낮추게 됐다"며 "국정과제로 선정한 국민과의 약속을 지킬 수 있게 되어 매우 기쁘게 생각한다"고 말했다.
국무회의에선 '이자제한법'과 '대부업법' 시행령이 의결됐다. 금전대차 계약상의 최고이자율과 대부업자 및 여신금융기관 대부금에 대한 이자율·연체이자율 한도를 연 24%에서 연 20%로 인하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지난해 11월 당정이 합의한 사안이다.
문 대통령은 "208만 명에 달하는 고금리 채무자들의 이자 부담이 크게 줄어들게 됐다"며 "고금리 단기 대출, 생계형 소액 대출 등을 이용하는 서민들에게 직접적인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 신용이 높은 사람은 낮은 이율을, 신용이 낮은 사람들은 높은 이율을 적용 받는 구조적 모순을 지적하면서 "(시행령 개정은) 다행스러운 일"이라고도 했다.
30일 청와대에서 열린 국무회의 전경. 왕태석 선임기자
이어 후속 조치도 구체적으로 소개했다. 문 대통령은 "정상적으로 대출을 갖고 있더라도 소급 적용이 되지 않아 최고금리 인하의 혜택을 받기 어려운 분들을 위해서는 내년 말까지 총 3,000억원을 지원해 20% 미만의 금리로 전환할 수 있는 대체금융대출 상품을 최대한 공급할 수 있도록 하겠다"고 했다. "대표적인 정책서민금융인 햇살론 금리도 17.9%에서 15.9%로 낮추겠다"고도 전했다. 아울러 금융당국에는 "금융이 어려운 국민에게 안전망이 될 수 있도록 '포용금융'의 저변을 더욱 넓히는 데 최선을 다해주시기 바란다"고 당부했다.
기사 URL이 복사되었습니다.
댓글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