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공재개발 시범사업 후보지 16곳 "대체로 환영"
신속한 주민 동의가 사업 성패 가를 듯
수도권 주택 공급 방안의 핵심 사업인 '공공재개발' 2차 후보지로 29일 선정된 서울 성북구 장위8구역 일대. 뉴시스
정부와 서울시가 공공재개발 2차 시범사업 대상으로 선정한 16곳은 기대감으로 부풀어 올랐다. 주민들은 한국토지주택공사(LH)와 서울주택공사(SH)의 최근 투기 논란에 따른 사업 차질에 우려를 표하기도 했지만, 사업기간 단축 등 공공재개발의 혜택이 있는 만큼 일단 추진해보자는 분위기가 대세였다. 다만, 주민 간 이견으로 사업이 장기 표류했던 곳도 상당해 얼마나 빨리 주민의 참여를 이끌어내느냐가 사업 성패를 가를 것으로 보인다.
30일 한국일보 취재를 종합하면 후보지로 선정된 지역 주민들은 대체로 환영 입장을 표시했다. 16곳 중 가장 규모가 큰 성북구 장위8구역(11만6,402㎡) 인근 부동산중개업소 관계자는 “오늘 아침부터 장위8구역이 어떻게 개발이 되는 건지 묻는 주민들의 전화를 많이 받고 있다”며 “주민들이 들떠 있다”고 말했다. 영등포구에서 유일하게 후보 대상지로 선정된 신길1구역 주민 350여 명이 참여하고 있는 ‘단톡방’에서도 축하 인사가 끊이지 않았다고 한다.
그러나 아직 안심할 단계는 아니다. 선정된 16곳이 주로 역세권이나 면적이 5만㎡ 이상인 대규모 노후 주거 밀집지역으로 사업성이 높아 보이지만, 다수가 이전에 10년 이상 사업이 중단된 이력을 갖고 있다. 예컨대 8구역의 경우 2006년 재정비촉진지구 지정에 이어 2010년 조합을 설립하며 본격적으로 사업을 추진했지만, 주민 간 이견이 커 2017년 구역 지정이 해제됐다.
따라서 16곳 모두 사업을 진행하기 위해 필요한 주민 동의율 기준(3분의 2 이상 찬성)이라는 1차 관문 통과가 급선무다. 특히 재개발 필요성을 크게 체감하지 못하고 있는 60, 70대 고령층 주택 소유주나 상가 소유주를 설득하는 것이 관건이다.
지용재 장위8구역재개발추진 준비위원장은 “지난해 9월 공공재개발 신청 당시 주민 동의율이 58%였다”며 “지난 15년 동안 개발되지 않아 지친 주민들이 이번에는 꼭 개발하겠다는 의지가 강해 무난히 주민 동의율 기준을 넘어설 것으로 본다”고 말했다.
또 주민들은 국민을 공분케 한 LH의 투기 의혹에 따른 신뢰도 하락보다는 공공재개발의 장점에 큰 기대를 걸었다. 공공재개발은 법정 상한 용적률의 120%까지 허용하는 대신 늘어나는 용적률의 20~50%는 공공임대주택 등으로 기부채납 받고, 분양가상한제 미적용, 인허가 절차 간소화, 사업비 지원 및 이주비 융자 등 각종 공적 지원이 제공된다. 박종덕 신길1구역공공재개발사업추진위원장은 “LH와 SH에 대한 불신감이 커졌지만, 10년 이상 걸리는 사업이 5~6년으로 단축되고, 용적률 혜택도 포기할 수 없다”며 “장기간 재개발을 고대해 온 주민들로서는 중도 포기하면 다른 대안도 없다”고 말했다.
이번에 사업 대상으로 선정되지 않은 한남1구역 관계자도 “서울시장 선거라는 변수가 있어 정책이 어떻게 변할지 지켜보겠지만, 용적률과 사업기간 단축 등 공공재개발이 갖는 장점을 버릴 수 없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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