변창흠 국토교통부 장관. 오대근 기자
정부와 서울시가 지난해 ‘5ㆍ6 부동산 대책’의 하나인 공공재개발의 2차 후보지 16곳을 29일 발표했다. 이번 공급물량 목표는 약 2만 가구다. 지난 1월 1차 발표의 8곳 물량(4,700가구)과 합치면 2만4,902가구가 된다. 이는 애초 공공재개발로 2만 가구를 목표로 했던 정부의 계획보다 5,000가구가량 많은 것이다.
한국토지주택공사(LH) 직원들의 땅 투기 여파로 공공에 대한 신뢰가 훼손된 상황에서도 흔들림 없이 서울 도심 내 주택 공급의 고삐를 당기겠다는 정부의 의지로 해석된다.
2차 후보지 16곳은 투기 수요를 막기 위해 30일부터 토지거래허가구역으로 지정된다. 정부는 분양 권리 산정기준일은 공모 공고일인 작년 9월 21일로 고시하고, 이날 이후 필지분할 등 지분쪼개기 행위로 취득한 지분은 조합원분양권을 인정하지 않을 방침이다.
국토부와 서울시는 이날 서울 자치구가 추천한 공공재개발 후보지 28곳을 검토해 16곳을 선정하고, 총 2만202가구 공급을 목표로 발표했다. 후보지는 △노원구 상계3(1,785가구) △성북구 장위8(2,387가구) △장위9(2,300가구) △양천구 신월7동-2(2,219가구) △영등포구 신길1(1,510가구) △송파구 거여새마을(1,329가구) 등이다.
입지가 좋은 구역으로 알려진 한남1, 성북4 등 네 곳은 주민의 반대여론 등으로 후보지에서 제외했다. 이번에 선정된 후보지들은 주로 역세권, 5만㎡ 이상 대규모 노후 주거지다.
공공재개발은 LH와 서울주택도시공사(SH)가 재개발에 참여해 주택 공급을 촉진하는 방식이다. 용적률 상향(법적 상한의 120% 허용)과 분양가상한제 적용 제외, 사업비 융자, 인허가 절차 간소화 등의 인센티브를 받는 대신 늘어난 용적률의 20~50%를 임대주택으로 기부채납해야 한다.
정부는 1, 2차 발표를 통해 공공재개발 후보지 24곳을 정했지만 LH 사태로 사업 추진 동력은 현저히 떨어진 상황이다. 사업을 진행하려면 주민의 3분의 2 이상 동의를 받아야 하는데 무너진 공공 신뢰 때문에 난항을 겪을 수 있다.
실제 일부 지역 후보지는 공공재개발을 반대하는 현수막을 내걸기도 했다. 지난 1월에 선정된 흑석2구역 등 1차 후보지들도 좀처럼 사업에 속도를 못 내고 있다. 박원갑 KB국민은행 부동산수석전문위원은 “공공이 시장의 신뢰를 받을 수 있도록 주민 협의 과정에서 더욱 투명하고 공정한 모습을 보여줘야 한다”고 말했다.
공공재개발 지역은 1년 전까지 정부가 주택 실거래 내역을 조사할 방침이다. 서울시와 SH 직원을 전수 조사해야 한다는 의견도 있다. 이은형 대한건설정책연구원 책임연구원은 “LH 사태 이후 공공재개발 지역도 투기가 있지 않을까라는 시장의 의심을 지우기 위해 정부의 투기 조사 대상에서 빠진 서울시 공무원과 SH 직원들도 조사를 해볼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4ㆍ7 재보궐선거도 변수다. 민간 재개발을 앞세운 야권 후보가 서울시장에 당선되면 공공재개발과 엇박자를 낼 우려가 있고, 일부 후보지는 민간으로 돌아설 수도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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