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와대 인사도 지키지 않는 정책을 국민에게…" 비판
대통령비서실 김상조 전 정책실장이 29일 청와대 춘추관에서 열린 브리핑에서 퇴임 인사를 하고 있다. 연합뉴스
참여연대가 29일 김상조 청와대 정책실장의 전격적인 경질에 대해 “당연한 일”이라고 평가했다. 김 전 실장의 '친정'과 같은 곳에서 비판적인 입장을 낸 것이다. 김 전 실장은 전월세 상한제를 도입하는 내용의 주택임대차보호법 개정안을 포함한 임대차 3법이 시행되기 이틀 전 부부 공동명의 아파트의 전세보증금을 14% 인상한 사실이 알려져 자리에서 물러났다.
참여연대는 이날 논평을 내고 "주택임대차보호법 시행 직전에 청와대 최고위급 참모가 관련 정책에 반해 인상률 상한에 3배에 가깝게 전세 보증금을 올렸다는 것에 분노하지 않을 수 없다"고 밝혔다. 이어 "청와대 인사조차 지키지 않는 정책을 국민들에게 믿고 따르라 한 셈"이라며 "정부는 부동산 적폐를 남일처럼 말해서는 안된다"고 지적했다.
참여연대는 "지금의 국민적 분노와 허탈감은 김 전 실장의 부적절한 처신을 넘어 문재인 정부의 반복된 핀셋·뒷북·땜질 정책으로 서민 주거난이 더 심각해지고 부동산 등의 자산 불평등이 더 심각해진 것에서 비롯됐다"고 지적했다.
서울대 경제학과에서 박사 학위를 받고 한성대 교수로 재직한 김 실장은 오랫동안 참여연대에서 활동했다. 1999년 참여연대 경제민주화위원회 부위원장 겸 재벌개혁감시단장을 맡아 소액주주운동을 이끌었고, 경제개혁센터 소장 등을 역임하며 ‘재벌 저격수’로 불렸다. 줄곧 재야에 머물던 김 실장은 2017년 6월 문재인 정부의 초대 공정거래위원장으로 발탁된 뒤 2019년 6월 청와대 정책실장으로 자리를 옮겼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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