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원 "증거 인멸 우려"... 합수본 출범 후 첫 구속 사례
직무와 연관해 부동산에 투기한 의혹을 받는 경기 포천시청 공무원 박모 씨가 29일 오전 구속영장 실질심사를 받기 위해 의정부지방법원에 들어서고 있다. 의정부=고영권 기자
은행에서 수십억원을 빌려 전철 역사 예정지 인근 토지를 사들인 경기 포천시 간부 공무원 박모씨가 29일 구속됐다. 한국토지주택공사(LH) 임직원의 땅 투기 사태로 출범한 합동특별수사본부의 첫 구속 사례다.
의정부지법 김용균 영장전담판사는 이날 오후 “사안의 성격이나 수사 진행 상황을 고려해 증거를 인멸할 염려가 있다고 판단했다”며 박씨에 대한 구속영장을 발부했다고 밝혔다.
이날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을 받기 위해 법원에 모습을 드러낸 박씨는 미리 대기하고 있던 기자들을 피한 채 아무 말 없이 법원으로 들어갔다. 앞서 24일 경기북부경찰청 부동산투기사범 특별수사대는 부패방지 및 국민권익위원회의 설치와 운영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박씨의 구속영장을 신청했다.
박씨는 지난해 9월 공무상 알게 된 미공개 정보를 이용해 서울지하철 7호선 포천 연장 구간 첫 역사인 ‘소흘역’ 예정지 인근 2,600여㎡의 땅과 1층짜리 조립식 건물을 부인과 공동 매입한 혐의를 받는다. 매입금액 40억 원 중 36억원 가량은 은행에서 대출을 받았다. 그가 매입한 땅은 현재 유력하게 검토 중인 역사에서 100m 이내에 위치한 것으로 전해졌다.
경찰은 박씨가 7호선 연장사업의 실무를 담당한 점에 주목, 업무상 알게 된 정보로 해당 땅을 매입한 것으로 보고 있다. 박씨는 2018년 말부터 2019년 말까지 1년간 포천시 도시철도 담당 부서에서 근무했다. 경찰은 또 토지 매입대금의 90%에 달하는 자금 대출 과정의 위법성 여부도 보고 있다. 박씨가 매입한 토지와 건물은 현재 법원 결정에 따라 몰수보전 결정이 난 상태다. 최종 판결 전까지 해당 토지와 건물을 처분하지 못하도록 하는 조치다.
박씨는 “땅을 매입한 해당 지역에 철도역사가 생기는 것은 예상 노선도를 통해 이미 다 알려진 정보였다”며 혐의를 부인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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