美 인권 개선 노력 정치 의도에 훼손
실질적 인권 개선 이어지는 방법 찾자
'평화가 인권 보호, 향상 이끌 수 있어'
토니 블링컨(왼쪽) 미국 국무장관이 18일 서울 용산구 아메리칸센터에서 비대면으로 열린 한국청년리더 라운드테이블에 참석하고 있다. 뉴시스
“(북한) 권위주의 정권은 자국민에 대해 체계적이며 광범위한 학대를 지속적으로 자행하고 있다. 우리는 기본권과 자유를 옹호하고 이를 억압하는 이들에게 저항해야 한다.”
미국의 외교수장 토니 블링컨 국무장관이 17일 한국을 방문했을 때 했던 발언이다. 북한 인권을 개선해야 한다는 그의 말은 구구절절 틀린 대목이 없다. 하지만 문제는 ‘어떻게’가 없고, 그 의도 역시 순수하지 못하다는 점이다.
냉전 시기 미국은 자유민주주의 진영을 대표해 공산권과 맞서겠다며 인권을 무기로 내세웠다. 조 바이든 대통령 취임 후 ‘가치외교’를 앞세우며 다시 인권 카드로 중국을 때리고 북한을 압박하고 있다.
그런데 ‘인권을 인권답게’ 챙기지 못하면서 모순은 지속되고 있다. 미국은 북한 인권을 개선하겠다며 제재를 이어갔지만 결국 북한 주민들의 삶, 인권을 나아지게 하기보다는 후퇴시켰다. 중동 예멘 내전이나, 동남아 미얀마 군부 쿠데타 이후 미국이 취한 제재는 특정 타깃을 겨냥하되 일반 국민의 삶에 악영향을 미치진 않게 하겠다는 인권 중심주의였지만 유독 북한에는 다른 잣대를 들이댄다.
미국은 누구도 인권을 소중히 여기지 않았던 1970년대부터 꾸준히 전 세계 인권 개선에 관심을 가져왔다. 국무부는 민주주의ㆍ인권ㆍ노동국 조직을 따로 두고 누구보다 앞장서서 인권 개선을 외쳐왔다. 그런 노력이 한반도에서도 실질적 효과를 거두려면 정치적 의도에서 나온 인권외교는 지양해야 한다.
미국의 대(對)이란 강경정책은 온건파를 괴멸시키고 원리주의자 권력 강화를 도왔다. 미국이 무조건적으로 북한 인권을 때릴수록 북한 권력자의 잘못은 미국 핑계로 가려진다.
북한의 인권 상황이 열악하다는 건 주지의 사실이다. 북한의 인권 침해는 계속 감시하고, 지적하고, 개선되도록 해야 한다. 미국식 인권 개선 압박 역시 ‘우리 할 일은 다 했다’는 자위적 만족이 아니라 실질적 인권 개선으로 이어져야 한다. 남북 간 평화를 위해 인권을 희생시키는 일도 안 되지만 ‘평화가 인권을 보호하고 향상시킬 수 있다’는 사실도 잊지 않았으면 좋겠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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