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주 주의회 통과 확실… 전과 기록도 삭제
성추행 위기 피하고픈 주지사가 거래 수용
앤드루 쿠오모 미국 뉴욕주지사가 24일 주지사실에서 기자회견을 하고 있다. 뉴욕=AFP 연합뉴스
이제 미국 뉴욕주(州)에서도 대마초는 마약 취급을 받지 않는다. 성추문 등 위기로부터 벗어나고 싶은 앤드루 쿠오모 주지사가 합법화 반대 주장을 굽혔다.
28일(현지시간) 외신에 따르면 쿠오모 주지사와 주의회는 전날 심야 논의를 통해 성인의 ‘기호용’ 대마초 사용을 합법화하기로 합의했다. 이를 위한 새 법안은 내주 주의회에서 처리될 예정이다. 대부분 대마초 합법화를 지지하는 민주당이 뉴욕주 상ㆍ하원의 절대 다수여서 통과는 기정사실이다.
법안이 가결되면 뉴욕주는 미국에서 15번째로 대마초 사용이 합법화하는 주다. 현재 14개주와 워싱턴DC가 대마초를 허용하고 있다. 입법이 마무리되면 21세 이상 성인이면 뉴욕주에서 최대 3온스(약 85g)의 대마초를 소지할 수 있게 된다. 대마초 구매는 물론이고 가정 내 재배도 허락된다.
대마초 관련 처벌 탓에 생긴 전과 기록은 자동 삭제된다. 대마초 사용이 더는 범죄가 아니기 때문이다. 수혜자는 대마초 관련 범죄로 많이 기소됐던 빈곤층 흑인이나 히스패닉 청년들이 될 전망이다. 시민단체들은 전과 삭제가 이들의 사회 재적응을 도울 것으로 기대했다.
이번 법안은 주의 살림에도 도움을 줄 것으로 보인다. 대마초 합법화는 뉴욕주에 매년 3억5,000만달러(약 3960억원) 규모의 추가 세수를 안기고 수만개의 일자리도 만들어 주리라는 게 주 당국의 분석이다. 쿠오모 주지사는 이날 성명에서 “여러 세대에 걸쳐 너무 많은 뉴요커들이 성인용 대마초 사용과 판매로 부당하게 처벌을 받았고 가혹한 최소 의무 형량 때문에 복역해야 했다”며 “대마초 합법화는 오랫동안 소외된 지역사회에 대한 정의이고 과거에 부당하게 불이익을 받던 이들이 혜택을 받을 기회를 갖게 만드는 것”이라고 말했다.
이번 입법은 정치적 타협의 산물이다. 원래 쿠오모 주지사는 대마초 합법화에 반대해 온 인물이다. 다른 마약으로 갈 때 거치는 관문이 대마초라는 게 그의 인식이었다. 그러나 그가 놓인 곤경이 계기를 만들었다. 25일 미 일간 뉴욕타임스는 “관심을 끌 만한 쟁점이자 유권자에게 인기 있는 정책 조치인 대마초 합법화는 자신의 ‘복합 위기’에 쏠린 이목을 분산시키기 위해 쿠오모 주지사가 우선 고려했을 법한 수단”이라고 해석했다.
AFP통신은 “요양원 신종 코로나바이러스(코로나19) 사망자 수를 은폐한 혐의에 상습 성추행 의혹까지 겹치며 쿠오모 주지사가 여러 각도의 수사에 직면했을 때 거래가 성사됐다”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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