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슈, 단체장에게 듣는다> 이시종 충북지사
40년 전 외곽에 설치 청주역 일평균 80명 이용
철도 청주시내 통과시 여객수요 5배 이상 증가
대전-세종-청주 동일생활권 위해서도 철도 필요
"자치분권 실현 위해 개헌시 양원제 도입해야"
이시종 충북지사는 26일 도청 집무실에서 가진 한국일보 인터뷰에서 "청주 도심을 관통하는 충청권 광역철도가 건설되면 '철도 외면 도시'였던 청주가 '철도 친화도시'로 부활할 것"이라고 역설했다. 충북도 제공
충북의 수부도시 청주는 철도 소외 지역이다. 철도가 없어서가 아니다. 역의 위치가 문제다. 1980년 충북선 청주역이 시내에서 10㎞ 떨어진 외곽으로 이전한 뒤 청주는 철도 사각지대로 전락했다. 현재 청주역 하루 이용객은 평균 80명. 교통 분담률은 0.03%에 불과하다. 2010년 개통한 KTX오송역(청주시 흥덕구 오송읍)이 있긴 하나, 청주 시민이 이용하기는 쉽지 않다. 도심과 15㎞나 떨어져 있다.
청주 도심을 통과하는 충청권 광역철도 노선이 최근 뜨겁게 조명되는 이유가 여기에 있다. 지난해 말 충청권 4개 시도가 합의한 광역철도망(대전~세종~청주공항)은 청주 도심을 지하철로 연결하는 것이 핵심이다. 이 광역철도는 충청권 광역생활경제권(메가시티)구축 1호 사업으로 확정됐다. 이를 4차 국가철도망 계획에 반영하기 위해 동분서주하는 이시종 충북지사를 26일 집무실에서 만났다. 그는 “청주 시민들은 ‘철도 친화도시’를 간절히 바란다. 철도를 앗아간 정부가 결자해지 차원에서 다시 시민 품으로 돌려줘야 한다”고 말했다.
-정부가 철도를 앗아갔다니, 무슨 말인가.
“충북선 복선화 사업 과정에서 정부가 도심 청주역을 외곽으로 옮겼다. 그게 벌써 41년 전 일이다. 이후 청주는 철도와 멀어졌다. 허허벌판에 있는 역을 누가 찾겠나. 전국 주요 도시 가운데 청주만큼 철도가 소외된 곳은 없다. 역 이전 과정에서 비용만 따졌지 시민 의견 수렴은 없었다. 청주시는 ‘철도를 돌려달라’고 줄기차게 요구하고 있다. 일방적으로 철도를 앗아간 정부가 이제 시민의 요구에 답해야 한다. 그것이 국가의 책무라고 생각한다. 청주 시민도 철도 교통을 누릴 권리가 있다.”
-도심 광역철도가 기존 충북선의 ‘옥상옥’이란 지적도 있다.
“일부 반대론자들이 내세우는 ‘중복 논리’는 경비만 생각한 근시안적 시각이다. 철도의 주인은 그것을 이용하는 시민이다. 이용객 없는 철도가 무슨 소용인가. 외곽에 자리한 청주역을 도심으로 끌어들여 시민 편의를 도모하고 도시 발전에 활용해야 하는 이유다. 도심 통과 노선을 ‘불필요한 우회 노선’이라고 하는 논리는 형평성에도 어긋난다. 국내 철도 건설 과정에서 우회한 노선은 많다. 경부고속철 동대구~부산 구간은 경주ㆍ울산으로, 호남고속철 나주~목포는 무안공항으로 우회 경유하지 않았나.”
-청주시가 추진 중인 트램(노면전차)과 중첩되지는 않나.
“광역철도와 트램은 기능과 역할이 완전히 다르다. 광역철도는 도시와 도시를 연결하는 간선 기능을, 트램은 단거리 위주의 지선 역할을 한다. 쉽게 말해 광역철도는 시외버스, 트램은 시내버스 같은 수단이다. 트램은 국가철도망 같은 장기 국가계획에 반영할 필요도 없다. 자체 계획을 수립해 국토교통부 승인만 받으면 그만이다. 단, 두 교통 수단의 시너지 효과를 위해 장기적으로 기능과 역할을 상호 보완할 필요는 있다.”
-도심 지하철도 건설 비용이 만만치 않을 텐데.
“지하철 건설은 불가피한 선택이다. 보상 문제 때문에 시내 중심가에 지상철을 놓는 것은 사실상 불가능하다. 신도시가 아닌 완성된 도심에서는 지하철이 더 현실적이다. 청주 지하철 구간은 10㎞ 정도로 그리 길지 않다. 건설비도 보상이 수반되는 지상철과 비교해 큰 차이가 나지 않는다. 철도가 시내를 통과하면 여객수요는 최소 5.2배 증가할 것으로 예측됐다. 청주 지하철의 경제적 타당성은 차고도 넘친다.”
-광역철도가 충청권 메가시티를 향한 첫걸음이라고 했다.
“메가시티의 기본 조건은 광역 도시 간 '연결'이다. 그 연결은 단순한 물리적 결합만을 뜻하지 않는다. 시민의 왕래, 다양한 물적 교류 속에서 하나의 생활권을 형성해야 한다. 수도권 일극화에 대응할 충청 메가시티도 그렇게 구축돼야 한다. 가장 유기적인 교통망으로 충청권 대표 도시인 대전, 세종, 청주를 동일 생활권으로 연결하고 묶어야 한다. 광역철도가 메가시티의 핵심 사업인 이유다.”
8전 8승. 행정 관료 출신인 이 지사가 여덟 번의 연속된 선거에서 거둔 신화 같은 기록이다. 충주시장(3선), 국회의원(재선)에 이어 3선 도지사로 쉼 없이 달려온 이 지사는 충청권을 대표하는 정치인이자 행정가다. 전국 광역단체장의 좌장으로서 그는 지방의 목소리를 내는 데 주저함이 없다. 특례군 설치, 지역자원시설세 확대 등을 앞장서 촉구 중이고, 균형발전을 위한 정책도 잇따라 제시하고 있다. 새로운 국가 균형발전 전략으로 부상한 ‘강호축(강원~충청~호남)’은 이 지사가 제안해 국가 발전계획에 반영된 것이다.
'자치분권'을 입에 달고 사는 이시종 지사는 "국회 양원제 도입이 지방분권을 실현할 대안"이라며 "지방을 대변할 상원이 생기면 사무위임, 재정확충 등 자치 입법은 저절로 해결된다"고 주장했다. 한덕동 기자
이런 그가 중앙을 향해 ‘양원제’를 화두로 던져 이목을 끈다. 이 지사는 한국일보와 만난 자리에서 “국회 양원제 도입이 자치분권을 실현하는 유일한 대안”이라고 주장했다. 지금처럼 인구만을 기준으로 원 구성을 하는 단원제에서는, 수도권 집중화로 인해 지방을 대변할 세력이 점점 줄어들면서 결국 지방자치는 요원해질 것이라는 얘기다.
그는 “비수도권 의원이 계속 감소하는 현 국회 구조로는 자치 실현이 사실상 불가능하다”며 “선진 외국처럼 지역대표형 상원을 두어 지방의 권익과 소리를 입법 과정에서 고르게 반영해야 한다”고 설명했다.
“양원제는 평소 지론”이라는 이 지사는 “진정한 지방분권을 위해 헌법 개정 시 입법부의 양원제 도입이 필요하다”고 거듭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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