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감원, '옵티머스 판매' 정영채 NH증권 대표에 '문책경고' 중징계

NH투자증권·하나은행 모두 '업무일부정지' 징계

옵티머스 펀드 사태 관련 3차 제재심의위원회가 열린 25일 오후 서울 금융감독원 앞에서 피해자들이 옵티머스 펀드 최대 판매사인 NH투자증권과 수탁사인 하나은행에 대한 중징계 등을 촉구하고 있다. 연합뉴스

금융감독원이 5,000억 원대 피해를 발생시킨 옵티머스자산운용 펀드 사태와 관련해 판매사였던 정영채 NH투자증권 대표에게 중징계를 내렸다. 대규모 투자자 피해로 인한 사회적 파장이 컸던 만큼, 강도 높은 징계가 결정된 것으로 풀이된다.

한 단계 경감됐지만, 중징계는 그대로

금융감독원 제재심의위원회(제재심)은 25일 옵티머스 펀드를 판매한 증권사인 NH투자증권과 수탁사인 하나은행에 대한 3차 회의를 열고 정영채 NH투자증권 대표에게 ‘문책경고’를 결정했다. 앞서 금감원이 사전 통보한 ‘직무정지’에 비해 한 단계 경감됐으나, 중징계(문책경고 이상)는 그대로 유지됐다.

금융사 임원에 대한 제재는 △주의 △주의적 경고 △문책 경고 △직무 정지 △해임 권고 5단계로 나뉘는데, 이중 문책 경고 이상부터는 중징계로 분류된다. 중징계의 경우, 일정 기간(문책경고 3년, 직무정지 4년, 해임권고 5년) 금융기관 임원 선임이 제한된다. 중징계가 금융위원회에서 최종 확정되면, 내년 3월 임기가 만료되는 정 대표의 연임은 불가능하다.

NH투자증권과 하나은행도 모두 ‘업무일부정지’ 징계를 받았다. 업무일부정지는 인허가 취소, 영업전부정지 다음으로 제재 수위가 높은 중징계다. 옵티머스 펀드 판매사인 NH투자증권은 내부통제기준 마련의무(지배구조법), 부당권유 금지의무·설명내용 확인의무·투자광고 절차(자본시장법) 위반 등으로 과태료도 함께 부과받았다. 수탁사인 하나은행의 경우엔 집합투자재산 간 거래 금지·운용 지시 없는 투자대상자산의 취득·처분 등 금지(자본시장법) 위반 등이 문제가 됐다.

3차례 제재심 통해 해명했지만… 부실 펀드 판매 책임 인정

그간 세 번에 걸친 제재심에서는 부실 펀드를 제대로 걸러내진 못한 내부통제 미비 등이 쟁점이 됐다. 금감원은 옵티머스 펀드를 판매하는 과정에서 실효성 있는 내부통제 기준을 마련해야 할 의무를 지키지 않았다는 점을 제재 근거로 내세웠다.

반면 NH투자증권은 자신들도 옵티머스의 사기 행각에 속은 피해자라는 주장과 함께, 옵티머스 펀드 이관 및 관리를 맡게 될 가교 운용사의 최대주주를 맡겠다는 의사를 전달하는 등 소비자 보호를 위한 노력을 하고 있다는 점도 강조한 것으로 알려졌다. 다만 제재심에서 경감의견을 제시할 수 있는 금감원 금융소비자보호처는 NH투자증권의 피해자 구제 노력이 소극적이었다고 보고 별도 의견은 제시하지 않았다.

옵티머스 사태는 공공기관 매출채권 등에 투자한다고 피해자들 속여 지난해 5,100억원대 환매 중단으로 귀결된 사건이다. NH투자증권은 옵티머스 펀드 최대 판매사로 옵티머스 미환매 펀드 5,146억원 가운데 4,327억원(84%)을 판매했다.

다만 이날 제재심 의결 내용이 최종 결정은 아니다. 추가로 금융위 산하 증권선물위원회를 거쳐 금융위 정례회의에서 최종 결정된다. 이 과정에서 제재 수준과 과태료가 경감될 가능성도 있다.

김정현 기자 virtu@hankookilbo.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