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원금 '3월 지급' 강조하지만…신규 지원 대상은 확정도 못했다

추경 통과로 지원금 지급 29일부터 시작은 가능
하지만 상당수 사업은 지급대상도 확정 못 해
실무준비 안해놓고 국회 통과만 서둘러...'선거 의식' 비판도

정세균 국무총리(가운데)가 25일 오후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임시 국무회의에 홍남기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왼쪽), 유은혜 부총리 겸 교육부 장관과 함께 참석하고 있다. 연합뉴스

25일 올해 첫 추가경정예산(추경)이 국회를 통과하면서 4차 재난지원금은 3월 중 지급이 시작될 수 있게 됐다. 하지만 '자영업자 버팀목 플러스 자금' 등을 포함한 상당수 사업은 아직 지원 대상조차 확정되지 않아 실제 지급까지는 오랜 시간이 걸릴 전망이다.

지급을 위한 실무 준비도 다 안 된 상태에서 당정이 2주 앞으로 다가온 보궐선거를 의식해 국회 통과만을 서둘렀다는 비판도 나온다.

정부는 이날 국회에서 추경안이 통과된 직후 임시 국무회의를 열고 추경예산 공고안과 배정계획안을 의결했다. 현금성 지원인 버팀목 플러스 자금과 고용안정지원금을 3월 중 지급 시작한다는 것이 정부의 목표다.

홍남기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도 이날 페이스북에 "이번 추경이 희망 확산의 기폭제가 돼야 한다"며 "버팀목 플러스 자금 수혜 인원의 70%, 긴급고용안정지원금은 88%를 4월 초까지 지급 완료하는 것이 목표"라고 적었다.

정부는 우선 지원 대상 자영업자 385만 명 중 별도로 매출 감소 확인이 필요하지 않은 270만 명에 대해서는 29일부터 안내문자 발송과 함께 신청 개시한다는 방침이다. 29일 신청하면 바로 지급할 수 있도록 대상자 확정과 예산 배정도 미리 해 놓기로 했다.

긴급고용안정지원금도 이미 받은 적이 있는 70만 명에 대해서는 이번 주 중 안내 문자를 발송한 뒤 3월 30일~4월 5일 사이 지급을 완료한다는 방침이다.

시각물_버팀목 플러스 자금 지원대상·금액

하지만 이미 지급 체계가 갖춰진 사업을 제외하고는 갈 길이 멀다. 일부 사업은 빨라야 4월 중순에 지급이 시작되고, 5월 말에야 지급 시작을 목표로 하는 사업도 있다.

자영업자 대상 버팀목 플러스 자금 지원 대상 중 115만 명은 3월 지급 개시하는 ‘신속지급’ 대상에서 빠져 있다. 이들 중 일부는 4월 중순 지급을 시작하지만, 나머지는 4월 중순 이후 신청을 받은 뒤 매출 감소 여부를 확인해 지원한다는 방침이다.

더구나 정부가 여행, 공연업 등 매출액이 20% 이상 감소한 업종에 대해 200만 원씩 지원하겠다고 한 것을, 국회에서 다시 세분화하면서 계산이 복잡해졌다.

정부는 중소벤처기업부 고시를 통해 이를 알릴 예정이라고 설명하고 있어, 구체적으로 어떤 업종이 250만 원을, 어떤 업종이 300만 원까지 받을 수 있는지조차도 시간이 더 걸릴 전망이다. 홍남기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도 앞선 예결위에서 “부가가치세 매출 신고를 토대로 조정을 해서 집행해야 한다”고 밝힌 바 있다.

긴급고용안정지원금 신규 지원 대상자 10만 명은 4월 중순 신청을 받은 뒤, 소득이 줄었는지 심사를 거치면 5월 말에야 지급이 가능한 상황이다. 국회에서 새로 편성된 매출감소 농어가(3만2,000가구·100만 원), 소규모 영세 농어가(46만 가구·30만 원), 전세버스 기사(3만5,000명·70만 원) 등도 지원 대상 추리기부터 시작해야 한다.

세종 = 박세인 기자 sane@hankookilbo.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