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현복 시장·아들 소유 토지에 소방도로 개설
수용 보상금만 수억 원 추정… 이해 충돌 논란
광양시 "개발 계획 단계 땐 시장 땅인지 몰랐다"
전남 광양시 광양읍 칠성리 일대에 소방도로 성격의 2차선 도로를 개설하는 공사가 진행 중이다. 윤한슬 기자
여당인 더불어민주당 소속 정현복 전남 광양시장과 가족이 시내에 보유한 토지 일대에 도로가 신설되고 아파트 건립이 예정되면서 논란이 일고 있다. 정 시장 측은 시장이 되기 전부터 수십 년 간 보유해온 땅으로 내부정보를 미리 알고 개발 부지를 사들이는 투기 행위와는 거리가 멀다고 주장하고 있다. 하지만 개발사업 결정권자인 지방자치단체장이 관할 지역에 부동산을 보유하고 있는 것 자체가 이해 충돌 소지가 있는 데다가 만약 사업 부지 선정에 관여했거나 정보를 미리 알았다면 더 큰 문제라는 지적이 나온다.
25일 한국일보 취재 결과 광양시는 광양읍 칠성리에 소방도로 성격의 2차선 도로(소로 2-84호선) 공사를 진행하고 있다. 이곳은 정 시장과 아들이 보유한 토지가 있는 곳으로, 도로는 이들 부자의 땅을 관통한다. 이 때문에 정 시장이 보유한 토지 569㎡ 중 108㎡가, 아들 소유 토지는 423㎡ 중 307㎡가 각각 수용돼 보상이 이뤄졌다.
광양시가 수용 부지에 대해 공시지가의 2.5~3배를 보상하고 있다는 점을 감안하면 정 시장은 2억 원대 초반, 아들은 5억 원 안팎을 받은 것으로 추정되며, 수용된 토지에 있던 상가와 사무실 등 건축물까지 포함하면 보상금 총액은 이보다 클 것으로 보인다. 도로가 나면서 정 시장 가족의 토지 가치가 더 오를 것이라는 관측이 나온다. 지역 부동산 관계자는 "칠성리 중에서도 대로변과 가까운 땅인데, 이번에 도로까지 새로 나면서 지가가 오르지 않겠냐"고 말했다.
정현복 광양시장과 가족이 소유했던 토지와 최근 개발 사업이 추진된 소방도로와 행복주택 부지 위치. 도로에 편입된 부지는 보상 과정을 거쳐 광양시 소유로 변경됐다. 그래픽=송정근 기자
광양시가 이 도로를 도시계획시설 정비안에 포함한 것은 2016년 11월로, 재선인 정 시장의 첫 임기(2014~2018년) 때다. 시는 2019년 12월 해당 사업의 실시 계획을 인가하고 지난해 10월 공사에 착수했다. 도로 건설 계획부터 시행까지 모두 정 시장 임기에 이뤄진 셈이다.
더구나 이 도로 인근 부지에는 행복주택이 들어설 예정이다. 시가 신혼부부, 사회초년생을 위해 칠성리 일원 3,643㎡에 건립하는 공동 임대주택으로, 2개동 150가구가 조성될 예정이다.
정현복 광양시장이 소유한 광양시 광양읍 칠성리 일대 토지 뒤로 도로공사 현장이 보이고 있다. 윤한슬 기자
시민들은 석연치 않다는 반응이다. 도로의 경우 가까이에 4차선 도로가 있어 꼭 필요한지 의문이라는 것이다. 칠성리 주민 박모(58)씨는 "3년 전쯤 소방도로가 많이 생겨 그곳에 도로가 꼭 있어야 하는 정도는 아니었다"고 말했다.
행복주택에 대해선 일대 주민 대다수가 70, 80대 노인층이라 청년층 거주 수요가 많지 않다는 지적이 나온다. 한 주민은 "일자리도 없고 상권도 죽은 곳인데 왜 청년들이 이 동네에 와서 살겠냐"고 반문했다. 지난해 3월 광양시의회에서도 "잠잘 방만 있다고 청년들이 (광양으로) 오는 게 아닌데 이 사업을 해야만 되느냐"고 시를 질타하기도 했다.
정현복 광양시장이 소유한 토지·건물 관련 개발 현황. 그래픽=김문중 기자
논란이 확산하자 광양시는 정 시장이 41년 전부터 칠성리 일대에 토지를 소유해 왔으며 이 지역에선 예전부터 도로를 내달라는 주민들의 민원이 많았다고 해명했다. 또 보상 단계에서야 해당 부지가 시장 일가 소유라는 사실을 확인한 것이지, 계획 단계에서는 소유주를 알지 못했다고 밝혔다.
정 시장 보유 토지를 둘러싼 논란은 이뿐만이 아니다. 정 시장이 1990년 전후 소유한 광양시 성황동 토지 2곳(2,054㎡)은 유명 브랜드 아파트가 들어설 곳으로 각각 올해 하반기와 내년 준공을 앞두고 있다. 이들 부지가 포함된 성황지구는 정 시장이 부시장이던 2009년 도시개발구역으로 지정된 이래 개발 작업이 지지부진하다가 정 시장 취임 이후인 2015년 보상 협의가 시작됐고 이듬해에 개발이 시작됐다. 정 시장 일가가 임야 등을 소유한 옥룡면 용곡리 일대 인근에도 한옥마을인 옥룡 왕금지구 전원마을 조성사업이 이뤄진 점을 감안하면 시장 일가 소유 대부분의 토지 부근에서 개발사업이 진행된 셈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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