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범계 주문 수용 태도로 검찰 조직원 달래기
직접 수사 폐해와 관행 적극 개선 의지도 표명
"네 편·내 편이 아니라, 하나가 된 검찰" 주문도
검찰 로고가 박힌 깃발. 뉴시스
조남관 검찰총장 직무대행(총장대행)이 “검찰 직접수사의 문제점을 시정하라”는 박범계 법무부 장관의 합동감찰 지시와 관련해 “추가 개선방안을 조속히 마련해 검찰이 환골탈태하는 계기로 만들겠다”고 24일 밝혔다. 감찰 지시의 진의를 둘러싸고 검찰 내부에서 불만의 목소리가 터져나오고 있는 가운데, 일단은 장관 지시에 수긍하겠다는 자세를 보인 것이다. 검찰 조직원을 달래는 동시에, 내부 결속도 함께 다지겠다는 의도로 해석된다. 조 총장은 특히, “언제부턴가 검찰은 내편, 네편으로 갈려져 있다는 말을 듣고 있다”며 “수사와 재판이라는 사법의 영역에서는 우리편, 상대편으로 편을 갈라서는 안 된다”고 강조하기도 했다.
“무리한 구속 수사 관행, 이제 그쳐야”
이날 대검 확대간부회의에 앞선 모두발언에서 조 총장대행은 “감찰, 인권 등 대검 관련부서에서는 이번 (한명숙 전 국무총리) 사건을 계기로 (직접수사 문제점에 대한) 개선방안을 조속히 마련해 주길 바란다”며 이 같이 밝혔다. 전날 법무부와 대검이 △10년 전 한 전 총리 정치자금법 위반 사건 수사 방식 △지난해 불거진 모해위증교사 의혹 사건 등에 대한 합동감찰에 착수한 것과 관련, 박 장관이 직접수사의 문제점을 개선하라고 지시한 사안을 자발적이고 적극적인 행동으로 수용하겠다는 얘기다.
이와 관련해 조 총장대행은 25일부터 ‘검찰 직접수사 과정에서 발견된 별건범죄 수사 단서 처리에 관한 지침’을 시행한다고 강조했다. 대검 인권정책관실은 △별건범죄 수사를 제한된 범위에서만 허용하고 △허용하는 경우 검찰총장 승인이 없는 한 수사 주체를 분리하도록 하는 것을 골자로 한 별건수사 처리 지침을 이날 공개했다. 조 총장대행은 “지난 3개월 동안 일선 (검찰청) 의견 조회를 거쳐 만든 혁신적인 안으로 대검 관련부서에서는 (지침) 시행에 만전을 기해 달라”고 말했다.
직접수사를 부패와 공직자 등 6대 중요 범죄에 국한하고, 직접수사 관행을 다시 점검하겠다는 뜻도 내보였다. 조 총장대행은 “직접 수사에서 구속을 해야 성공한 수사이고, (구속)영장이 기각되거나 불구속 기소를 하면 실패한 수사로 잘못 인식돼 온 것이 사실”이라며 “실적을 올리려고 구속영장을 청구하거나 피의자 자백을 받기 위해 무리하게 구속수사를 하는 잘못된 관행은 이제 그쳐야 한다"고 했다. 더불어 “구속 이후에도 도주나 증거인멸 등 구속 사유가 해소됐을 경우엔 중죄가 아닌 이상 과감하게 불구속 기소하는 방안을 검토해 달라”고 관련 부서에 요청했다.
검찰 내부 분열에 대한 안타까움 토로
검찰총장 직무대행을 맡고 나서 박 장관으로부터 수사지휘를 받기도 했던 조 총장대행은 검찰 조직 내부의 갈등과 분열을 안타까워하는 속내도 일부 드러냈다. 그는 “검찰이 언제부턴가 ○○라인, ○○측근 등 내편, 네편으로 갈라져 있다는 말을 듣고 상대방을 의심까지 하고 있다”면서 “사법의 영역에서조차 편을 나누기 시작하면 정의와 공정을 세울 수 없다”고 말했다. 이어 “우리를 하나 되게 하는 것은 거창한 구호나 이념이 아닌 법리와 증거”라며 “법리와 증거 앞에 겸손해야 하고 자신의 철학이나 세계관을 내세워서는 안 된다”고 당부했다.
검찰개혁을 위한 내부 변화도 촉구했다. 조 총장대행은 “‘제 식구 감싸기’라는 국민들의 따가운 질책 속에서도 반성은 일회성에 그치고, 오만하고 폐쇄적으로 보이는 조직 문화와 의식 속에 갇혀 국민들에게 고개를 낮추지 않았다”는 반성과 함께, “검찰 구성원들 모두 합심해 스스로를 돌이켜 보면서 조직 문화와 의식을 스스로 바꿔야 나가야 한다”고 주문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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