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 체질 개선 기회로 중소기업 경쟁력 강화해야"
우리나라 경제성장률은 글로벌 금융위기를 기준으로 큰 폭으로 낮아졌다. 한국은행 제공
지난해 전 세계 경제 체질을 바꿔놓은 코로나19가 우리나라의 생산성 둔화 문제를 악화시켰으나 동시에 돌파구도 마련해줬다는 분석이 나왔다. 코로나19가 디지털 경제로의 전환을 앞당겨 전통 제조산업 기반일 때보다 생산성을 높일 수 있다고 본 것이다.
한국은행 경제연구원은 24일 '우리나라의 생산성 둔화요인과 개선방안' 보고서를 통해 "코로나19 이후 정책적 노력 여하에 따라 기존의 생산성 문제를 극복하고 개선할 수 있을 것"이라며 "특히 인공지능(AI) 기술을 활용하면 과거의 기술들에 비해 2~4배가량 빨리 생산성이 향상될 것"이라고 진단했다.
코로나19가 디지털 전환의 변곡점으로서 국내 생산성에 도움이 될 수 있다는 뜻이다.
코로나19 이전 이미 우리나라는 구조적인 저성장이 지속돼 왔다. 특히 글로벌 금융위기 이후 연평균 2.9% 성장에 머물며 세계평균을 하회했는데, 이는 2000~2007년 평균(5.0%)에 비하면 60% 수준이다.
정선영 한은 경제연구원 거시경제연구실 부연구위원은 "금융위기 이후 글로벌 성장 둔화로 투자와 수출을 통한 생산성 개선 효과가 약해졌고, 중소기업 경쟁력이 낮아지면서 기업 역동성이 낮아졌다"며 "한계기업이 늘고 시장 규제로 신규기업 진입이 제한된 것도 악영향을 미쳤다"고 분석했다.
AI 기술은 증기엔진이나 로봇, ICT 기술 등에 비해 노동생산성을 2~4배가량 빠르게 끌어올릴 것으로 기대된다. 한국은행 제공
문제는 코로나19가 이런 구조적 요인들을 악화시킨다는 데 있다. 불확실성이 커지고 소비와 투자가 훨씬 크게 위축되며, 한계기업에 대한 구조조정이 지연돼 시장 비효율성도 커진다. 실제로 기업 자산가치가 1년 이내 상환해야 할 부채수준을 하회할 확률, 즉 예상부도확률은 지난해 6월 기준 한계기업이 평균 4.1%로, 비한계기업 대비 2.4%포인트 높게 나타났다.
그러나 디지털 경제로의 전환을 앞당겼다는 점에서 코로나19의 긍정 영향도 무시할 수 없다. 디지털 인프라 구축을 위한 민관 투자가 대폭 확대되면서 소비가 창출되고 시장 역동성이 높아지기 때문이다. 정 부연구위원은 "전통 제조산업이 스마트화, 자동화되면서 생산성이 크게 높아질 것"이라며 "한 연구에 따르면 AI 기술이 생산성을 끌어올리면서 2030년까지 우리나라가 연평균 1.5%포인트 추가 성장할 수 있을 것으로 전망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보고서는 이 기회를 살리기 위해 투자를 늘리고 중소기업 경쟁력을 강화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중소기업들이 기술 혁신을 바탕으로 고품질 제품을 개발하고 부가가치를 창출해 규모의 경제를 만들 수 있도록 지원해야 한다는 것이다. 정 부연구위원은 "유망하고 시장 성공 가능성이 높지만 동시에 큰 리스크에 노출된 중소기업을 식별해 적극 지원함으로써 선택과 집중을 강화해야 한다"며 "이를 위해서는 불필요한 규제를 과감히 개선할 필요가 있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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