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재부, 경영평가 기준 변경 착수했지만
올해 6월 발표하는 '2020년 평가'는 기존 기준대로
드러난 비위로 성과급 환수 할지도 관심
전국철거민협의회 투쟁위원회 관계자들이 23일 오전 서울 강남구 LH서울지역본부 앞에서 '빼앗는 자 LH·SH·재개발조합, 빼앗기는 자 철거민' 기자회견을 열고 LH 해체를 촉구하고 있다. 뉴스1
“개인의 일탈 동기가 원천 차단되도록 하고 중대한 일탈 때는 기관 전체의 책임을 강화하는 것도 검토하겠습니다.”
한국토지주택공사(LH) 직원들의 땅 투기 의혹이 불거졌던 7일, 홍남기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공공기관 경영평가 제도를 더 엄정하게 운영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윤리경영에 대한 평가를 강화해 LH 사태처럼 직원들의 비위가 발생하면 성과급을 깎는 등 엄하게 대처하겠다는 취지였죠.
정부도 올해 경영평가 기준 변경에 착수하는 등 발 빠르게 대처하고 있습니다. 윤리경영, 사회적 가치 등과 관련한 평가 점수를 대폭 높이거나, 중대한 일탈 행위가 발생하면 총점에서 감점하는 방안 등이 거론됩니다.
평가 기준을 바꾸겠다고는 했지만 여전히 평가를 담당하는 기재부의 머리는 아플 수밖에 없습니다. 지난해 경영상황 등을 평가하는 올해 평가가 이미 시작된 데다, 그 평가 기준은 LH사태가 터지기 전 이미 확정됐기 때문이죠.
즉 현재 진행 중인 평가 기준은 2019년 말 이미 각 공공기관에 전달됐고, 공공기관들도 이 기준에 맞춰 평가를 준비했습니다. 만약 이 상황에서 평가 기준을 바꾼다면, 수학 시험을 보겠다 예고해 놓고 갑자기 음악 시험을 보는 것과 별반 다를 게 없게 됩니다.
결국 6월 발표 예정인 2020년 경영평가는 지금 기준을 그대로 쓸 수밖에 없는데요. 문제는 이번 사태와 관련해 적용할 수 있는 윤리경영 등급 배점이 100점 만점에 3점에 불과하다는 점입니다.
LH는 2017년 이후 3년 연속 공공기관 경영평가에서 종합등급 ‘우수(A)’를 받은 우등생에 속합니다. 특히 지난해 진행한 2019년 경영평가에서는 윤리경영 ‘D+’ 등급을 받고도 종합 등급은 모든 공공기관 중 가장 높은 수준이었습니다.
평가단이 올해 LH의 윤리경영 점수를 0점을 주더라도 다른 점수가 지난해와 비슷한 수준이라면 여전히 높은 점수가 예상되는 것이죠. 이에 기재부는 임직원의 비위를 간접적으로 평가할 수 있는 리더십 같은 다른 점수를 조정하는 방안도 고민 중입니다.
지금으로서 정부가 할 수 있는 것은 정부 합동조사, 수사를 통해 과거 직원들의 비위가 드러나면 그 해의 평가 점수를 다시 산정하는 겁니다. 앞서 정부는 분식회계를 한 한국철도공사에 대한 경영평가를 다시 진행했고, 평가 등급이 하락한 만큼 성과급을 환수(직원 기준 7.5%포인트)하기도 했습니다.
홍 부총리는 최근 국회에 출석해 “사회적으로 큰 물의를 일으키면 경영평가에서 더 큰 불이익이 가도록 하겠다”고 약속했습니다. 홍 부총리가 어떤 묘수로 이 약속을 지켜낼지 관심이 모이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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