외교부 "여러 상황을 종합 고려한 결정"
미온적 태도에 국제사회 비판 커질 수도
유엔은 2017년 11월 14일(현지시간) 북한의 인권침해를 강도높게 규탄하고 즉각적인 중단과 개선을 촉구하는 결의안을 통과시켰다. 유엔총회 인권담당인 제3위원회는 이날 유엔본부에서 회의를 열어 이 같은 내용의 북한인권결의안을 채택했다. 사진은 제3위원회 모습. 유엔웹TV 캡처. 연합뉴스
정부가 올해 유엔 인권이사회의 북한인권결의안 공동제안에 참여하지 않기로 결정했다. 미국이 조 바이든 행정부 출범 이후 '북한 인권'을 적극 거론하고 있는 가운데, 한국은 3년 연속 북한인권결의안 채택 공동제안국에서 빠진 셈이다.
외교부 고위 당국자는 23일 기자들과 만난 자리에서 북한인권결의안 공동제안국 참여 여부와 관련해 "우리 정부의 기존 입장을 유지한다"고 말했다. 결의안 채택을 위한 공동제안에는 참여하지 않지만, 컨센서스(동의) 방식으로 이뤄지는 결의안 채택에는 참여하는 선례를 따르겠다는 뜻이다. 유럽연합(EU) 주도로 작성된 이번 결의안 초안 공동제안에는 3년 만에 이름을 다시 올린 미국과 일본, 영국, 호주 등 43개국이 참여했다.
우리 정부는 2008년부터 북한인권결의안 공동제안에 매년 참여했다. 문재인 정부는 2018년 북한인권결의안 공동제안국 명단에 이름을 올렸지만 2019년부터 불참했다. 남북 및 북미 정상회담 등 비핵화를 둘러싼 협상이 진행되던 시기에 북한을 자극하지 않겠다는 차원의 결정이었다. 정부는 당시 "한반도 정세 등 제반 상황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공동제안국으로 참여하지 않았다"고 설명한 바 있다. 당국자는 올해 불참한 배경과 관련해선 "여러 상황을 종합적으로 감안해서 입장을 정했다"면서도 구체적인 설명은 피했다.
정부의 불참 결정은 지난 17, 18일 방한한 토니 블링컨 미 국무장관이 북한의 인권 상황을 강한 어조로 비판한 것과 맞물려 주목받고 있다. 블링컨 장관은 북한에 대해 "자국민에 대해 체계적이고 광범위한 학대를 저지르고 있다"며 한국의 적극적인 역할을 주문했다. 그러나 정부가 올해도 공동제안국에 불참하면서 한국의 미온적 태도에 대한 미국 등 국제사회의 비판 여론이 거세질 수 있다.
유엔 인권이사회는 23일(현지시간)이나 24일 표결 없이 결의안을 합의로 채택한다. 결의안 초안에는 "북한에서 계속되는 제도적이며 광범위하고 중대한 인권 유린을 강력히 규탄한다"는 내용이 담겼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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