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도읍(왼쪽 두번째) 국민의힘 법사위 간사와 장제원(왼쪽 세번째)의원이 2월 17일 김명수 대법원장의 국회 불출석과 관련해 김 대법원장을 면담 한 후 대법원 정문을 나서고 있다. 왕태석 선임기자
국민의힘은 대검찰청 부장ㆍ고검장 회의에서 한명숙 전 국무총리 모해위증교사 의혹 사건의 ‘무혐의 종결’ 결론이 유지된 데 대해 “당연한 결과”라는 입장을 밝혔다. 수사지휘권을 발동한 박범계 법무부 장관의 사퇴를 촉구하기도 했다.
김예령 국민의힘 대변인은 20일 논평을 내고 “아무리 정권이 부정의를 정의로 둔갑시키려 해도 엄중한 법치주의 위에 설 수 없다는 사실이 다시 증명됐다”고 주장했다. 그는 “박 장관을 위시한 정권의 만행은 결국 무위로 마무리됐지만 국민 피해에 대한 책임은 남았다”면서 “그릇된 판단으로 국민과 나라를 혼란스럽게 만든 이들은 그 책임을 져야 한다”고 박 장관의 사퇴를 요구했다.
앞서 지난 17일 박 장관은 모해위증교사 의혹 사건을 재심의하라며 지휘권을 발동, 대검 부장회의 소집을 지시했다. 이에 조남관 검찰총장 대행은 고검장까지 회의 참석자 범위를 확대하는 선에서 장관 지휘를 수용했다. 전날 오전 10시부터 13시간 30분 동안 ‘마라톤 회의’가 열렸고, 조 대행을 포함한 14명의 참석자들은 10대 2(기권2)의 압도적 표차로 ‘무혐의’ 의견을 정했다.
19일 한명숙 전 국무총리 사건에서 위증이 있었다는 의혹을 다시 들여다보기 위한 검찰 회의가 열리고 있는 서울 대검찰청에 늦은 밤까지 불이 켜져 있다. 뉴시스
야당 의원들은 사회관계망서비스(SNS)를 통해 일제히 박 장관을 성토했다.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국민의힘 간사인 김도읍 의원은 이날 “예상된 결과였다”며 “이번 ‘한 전 총리 구하기’는 서울중앙지검과 대검이 모두 무혐의 결론을 낸 사건에 대해 박 장관과 더불어민주당이 앞장서 법과 원칙을 무시한 것”이라고 지적했다. 이어 “민주당이 한 전 총리를 구하기 위해 온갖 억지와 궤변을 갖다 붙이고 있다”면서 “박 장관은 대한민국 법무부 장관인가, 아니면 민주당과 한 전 총리의 변호인인가”라고 쏘아붙였다.
법사위원인 장제원 의원도 페이스북에 글을 올려 “추미애 전 장관의 무대포(막무가내) 직구가 데드볼만 양산하더니 간교한 박 장관의 변화구는 연속 실점을 허용하고 있다”고 비꼬았다. 그는 “중대범죄수사청 추진을 위해 던진 첫 변화구는 윤석열 전 검찰총장에게 홈런을 허용했고, 한명숙을 구하기 위해 던진 두 번째 변화구는 조 대행에게 적시타를 허용했다. 조기 강판 위기”라며 “눈물겨운 한명숙 구하기가 한명숙을 두 번 죽였다”고 비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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