북한의 인권유린 실태를 담은 미 국무부의 연례 인권보고서가 나왔다. 한국에 대해선 정부가 탈북민들의 대북 인권 활동을 제한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20일 미국의소리(VOA) 방송에 따르면 미 국무부는 ‘2020 북한 인권보고서’에서 “북한이 다양한 인권 문제를 지니고 있다”며 강제실종과 고문, 정치범 수용소 등 23개 인권유린 실태를 소개했다. 국무부는 1977년부터 매년 국가별 인권 보고서를 발표하고 있다.
전반적으로 지난해 보고서와 대동소이하지만,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사태에 따른 국경 폐쇄 조치 관련 내용이 추가됐다고 VOA는 전했다. 지난해 3월부터 내부 이동이 어려워지면서 무역을 통해 생계를 유지하는 주민들의 삶이 매우 어려워졌다는 것이다. 고강도 방역 조치 여파로 평양에 거주하던 국제기구 직원들이 속속 북한을 떠나 북한 내 인권과 인도주의적 상황 감시 능력도 심각하게 훼손됐다고 덧붙였다.
‘2020 한국 인권보고서’에는 탈북민 단체 ‘자유북한운동연합’과 ‘큰샘’ 설립 취소 사실이 담겼다. 지난해 7월 통일부는 두 단체의 대북전단과 물품 살포가 설립목적 이외의 사업에 해당하고, 접경지역 주민의 생명ㆍ안전에 위험을 초래한다는 이유로 법인 설립 허가를 취소한 바 있다. 미 국무부는 통일부가 북한 인권단체 25곳에 대한 감사를 실시했다며 “일각에서는 이를 북한 인권단체에 대한 억압으로 보고 있다”고 썼다.
잘리나 포터 국무부 수석대변인은 이날 브리핑에서 아직 인권보고서가 공개되지 않았다면서도 "미국은 국제 정책의 일환으로 인권 보호와 근본적인 자유를 옹호하고 있으며, 북한으로의 자유로운 정보 유입을 위한 캠페인을 계속하고 있다"라고 밝혔다. 앞서 17~18일 한국을 찾은 토니 블링컨 미 국무장관도 “북한은 자국민에 대해 조직적이고 광범위한 학대를 저지르고 있다”며 “우리는 기본 권리와 자유를 옹호하고, 이를 억압하는 것에 맞서야 한다”는 메시지를 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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