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통합 공론화위 숙의토론조사 실시 않기로
권영진 시장 이철우 지사 "지역균형발전 위해 꼭 필요하지만, 시도민 의사가 최우선"
내년에 초광역 단일지자체 출범을 목표로 추진 중인 대구경북 행정통합이 시도민 관심 부족과 일부 지자체의 반발 여파로 발빼기 모드로 전환하고 있다. 아직 여론이 무르익지 않았다는 지적이다.
19일 대구경북 행정통합 공론화위원회에 따르면 행정통합 논의과정에서 처음 계획한 숙의 토론조사를 하지 않기로 했다. 공론화위는 지금까지 과제 발견형 공론을 진행해 행정통합 기본계획 초안을 만들었고 앞으로 의사 결정형 공론으로 다양한 방법을 통해 행정통합에 대한 시·도민 판단을 확인할 방침이다.
김태일 공론화위 공동위원장은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여파로 모여서 얘기하거나 토론해야 하는 공론화 과정이 너무 제약적"이라며 "코로나19로 행정통합은 우선순위에서 밀리고 있다"고 진단했다.
공론화위는 이에 앞서 긴급 전체 회의를 열고 숙의 토론조사 취소에 합의했다. 공론화위는 취소 이유로 코로나19로 인한 숙의 과정 제약, 지역사회 관심 미흡, 우열을 가릴 수 없는 찬반여론 대립 심화, 정치사회 심각한 균열 확산 등으로 숙의 토론조사 결과 수용성과 공감도, 효능성 저하를 꼽았다.
공론위는 3차례 온라인 토론과 4차례 권역별 토론에서 나타난 의견, 2차례 여론조사 결과, 시도민 선호분석을 거쳐 다음달 시도지사에게 종합 의견을 제출한다.
권영진 대구시장도 행정통합의 졸속 추진과 중립성 등 문제점을 지적하는 대구시의원들의 질의에 대해 "현재 행정통합 공론화 과정은 시점을 정하고 가는 것은 아니다"며 "행정통합은 시도지사 의지만으로 결정되지 않으며 시도민이 선택해야 할 문제"라고 말했다.
경북에서도 안동과 예천을 중심으로 속도조절론이 급부상하고 있다. 이철우 경북도지사도 "수도권 블랙홀로 모든 것이 빨려들어가는 대한민국의 큰 병을 치료하기 위해 행정통합을 추진하고 있지만 시도민 동의 없이는 한 걸음도 나갈 수 없다"고 선을 그으면서 숨고르기에 들어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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