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희롱 발언' 前 법무부 간부 "해임 취소해달라" 2심도 승소

法 "징계 사유에 비춰 해임 처분 지나치다"

경기 과천시 정부과천청사 법무부 청사 모습. 한국일보 자료사진

부하 직원들에게 부적절하거나 성희롱에 해당하는 발언을 했다는 이유로 해임된 전직 법무부 간부가 해임을 취소해 달라며 제기한 소송에서 1심에 이어 항소심에서도 승소 판결을 받았다. 문제가 된 징계 사유에 비춰, 해임 처분은 지나치다는 게 법원 판단이다.

서울고법 행정7부(부장 서태환)는 18일 오모 전 법무부 인권정책과장이 법무부를 상대로 낸 해임처분취소 소송 항소심에서 1심과 같이 원고 승소로 판결했다.

2009년부터 법무부 인권국 계약직 공무원으로 일했던 오 전 과장은 2017년 11월 인권국 인권정책과장에 신규 임용됐다. 비(非)검사 출신 인사가 인권정책과장을 맡은 건 처음이라 세간의 주목을 받았다. 그러나 오 전 과장은 이후 직원들에게 “남자들이 친해지려면 술, 목욕, 오입질을 같이 해야 한다” “우리 과에는 잘생기고 몸 좋은 법무관이 오지 않는다” 등의 발언을 해 품위유지의무를 위반했다는 이유로 2019년 1월 중장징계위원회에서 해임 처분을 받았다.

오 전 과장은 ‘해임 처분은 과하다’며 소송을 냈고, 1심은 징계사유가 된 발언 7건 중 2건만을 ‘부적절한 성희롱 발언’이라고 봤다. 그러면서 “인정된 징계 사유에 비춰 오 전 과장이 입은 불이익이 현저하게 크므로, 해임 처분은 재량권 일탈ㆍ남용에 해당한다”며 오 전 과장 손을 들어줬다. 2심도 1심 판단을 유지하고 법무부 항소를 기각했다.

이현주 기자 memory@hankookilbo.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