투기특조단 2,703명 1차 조사 결과 발표
"자진 신고 외 산단 토지거래 공무원 없다"
조사 대상·지역 한정 '셀프조사' 한계 지적
류임철 세종시 행정부시장이 18일 세종시청 브리핑룸에서 연서면 세종 스마트 국가산단 부동산 투기 의혹 관련, 공무원 1차 전수조사 결과를 발표하고 있다. 세종시 제공
세종시가 부동산 투기 의혹이 일고 있는 연서면 스마트 국가산업단지 예정지를 사전에 매입한 소속 공무원은 경찰 수사를 받는 3명이 전부라는 조사 결과를 내놨다. 조사 대상과 지역을 한정해 '셀프조사'를 진행한 탓에 예견된 결과라는 지적이 나온다.
류임철 세종시 행정부시장은 18일 "11일부터 8개 부서 17명으로 구성한 부동산투기 특별조사단을 운영해 시 소속 공무원과 산단 업무 직계 존·비속까지 투기 여부를 자체 조사한 결과, 기존 자진신고자 외에는 부동산을 매입한 사례는 더 없는 것으로 확인됐다"고 밝혔다.
세종시는 지난 11일 류 부시장을 단장으로 특조단을 꾸려 시청 공무원 2,601명, 산단 업무 관련 직계 존·비속 102명 등 2,703명을 대상으로 부동산 거래 내용을 조사했다. 거래 시기는 2017년 6월 29일부터 2018년 8월 31일까지로, 해당 기간 122명(동일인을 제외한 85명)이 토지와 건물 75건(84필지)을 거래한 것으로 파악됐다.
조사단은 현지 조사를 벌여 단독주택 143건 28동(신축 27·증축 1)과 농·축산 시설 16건(신축 8·증축 8), 사무소 5건(신축), 소매점 1건(신축) 등 36건의 건축물을 확인했다. 이 가운데 '벌집'으로 불리는 소규모 조립식 패널 주택 28동에 대해선 심층 조사가 필요하다고 보고 경찰에 수사 협조를 요청했다.
시민 제보는 17일까지 9건을 접수했다. 이 중 1건(부동리)은 산단 내 차명 거래에 대한 제보였지만 확인 결과 해당 토지의 거래 사실이 없는 것으로 확인됐다. 나머지 8건은 산단 외 지역에 대한 제보였으며, 필지를 특정할 수 없고, 모두 시 소속 공무원이 아니거나 알 수 없는 제보였다.
자진 신고한 공무원 A씨와 그 가족 등 경찰 수사를 받는 세종시 공무원 3명은 산단 업무와 관련이 없었다. 시는 하지만 내부 정보 활용 여부를 확인하기 위해 이들을 경찰에 수사 의뢰했다고 설명했다.
A씨는 지난 13일 세종시가 운영하는 신고센터를 통해 연서면 와촌리 지역 부동산을 매입했다고 자진 신고했다. A씨는 스마트 국가산단 지정 6개월 전인 2018년 2월 해당 부동산을 매입했다. 연서면 와촌리에는 산단 발표 수개월 전부터 갑자기 벌집 수십 채가 들어서고, 농지에 묘목이 빼곡히 식재되는 등 투기 의심 행위가 발견됐다.
류 부시장은 "부동산 투기 의혹이 제기되면 수사 의뢰 등 엄정 조치하고, 위법·부당 행위가 확인되면 무관용 원칙에 따라 징계 등 일벌백계 하겠다"며 "토지 지분 쪼개기에 대해선 국토부, 경찰청, 한국부동산원 등 유관기관과 합동으로 세종시 전역을 대상으로 심층 조사를 실시하겠다"고 말했다.
류 부시장은 또 "농지를 경작 목적 외 이용하는 농지법 위반 여부에 대해서도 전수조사를 벌여 불법이 발견되면 원상회복을 요구하고, 불응하면 고발할 것"이라며 "공공개발과 관련한 투기를 원천 차단할 수 있는 제도 개선 방안을 발굴해 국토부 등 관련 부처에 건의하겠다"고 설명했다.
이날 투기 의심 공무원이 없다는 세종시 전수조사 결과가 나왔지만, 시 안팎에선 이를 제대로 믿지 못하는 분위기다. 세종시에서 각종 대규모 개발이 진행되고 있는데도 대상 지역을 스마트 국가산단으로 한정하고, 조사 대상도 산단 업무 관련자를 제외하면 소속 공무원 본인으로 한정하다 보니 한계가 있었다는 것이다. 차명 거래가 일반적이고, 대규모 개발사업이 곳곳에서 이뤄지는 만큼 조사 대상 지역도 대폭 확대할 필요가 있기 때문이다.
성은정 세종참여연대 사무처장은 "스마트 산단으로 조사 지역을 한정했을 때부터 예견된 결과"라며 "국책사업으로 개발된 도시인 세종시는 LH, 행정도시건설청 등 사업 주체가 여럿인 만큼 정부합동조사 없이는 전반적인 투기 행위를 잡아내기 어렵다"고 말했다.
세종시 관계자는 이에 대해 "특별조사단 내부에서 세종시를 정부합동조사 대상에 포함시켜 달라고 건의하자는 의견도 있었지만, 시 차원에서 결정할 수 있는 문제가 아닌 만큼 자체적으로 할 수 있는 것에 집중하자고 의견을 모았다"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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