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권 문제, 북미 대화 걸림돌 될 수도
대중국 견제 참여도 외교적 고민거리
정의용(왼쪽 세 번째부터) 외교부 장관과 서욱 국방부 장관이 18일 서울 종로구 외교부 청사에서 미국 토니 블링컨(왼쪽 두 번째) 국무부 장관, 로이드 오스틴 국방부 장관과 함께 한미 외교-국방 장관회의 리셉션 공동기자회견을 하고 있다. 사진공동취재단
정의용 외교장관과 서욱 국방장관이 방한한 미국의 토니 블링컨 국무장관, 로이드 오스틴 국방장관과 18일 '2+2 회의'를 하고 공동성명을 발표했다. 양국 장관들은 성명에서 "한미동맹이 한반도와 인도·태평양 지역의 평화, 안보 그리고 번영의 핵심축임을 재확인했다"고 밝혔다. 북핵·미사일 문제에서는 "한미 간 완전히 조율된 대북전략"이라는 데 의견을 같이했다. 중국을 겨냥해서는 "규범에 기초한 국제질서를 훼손하고 불안정하게 하는 모든 행위에 반대한다"는 의지도 강조했다.
그러나 공동성명의 절제된 표현과 달리 전날 양자회담 등에서 미국은 북한 인권 문제를 직접 거론하고 나섰다. "북한의 권위주의 정권이 자국민을 지속적이고 체계적으로 광범위하게 학대"하고 있으며 "억압하는 자들을 상대로 기본권과 자유를 요구해야 한다"는 블링컨 장관의 지적이 틀린 것은 아니다. 문제는 북한이 이런 문제제기를 내정간섭으로 받아들이며 민감하게 반응해온 데다 현 정부 역시 유엔 북한인권 결의에 불참하는 등 가능하다면 북한을 자극하지 않으려고 애써왔다는 점이다.
북한은 이틀째 담화를 통해 한미연합훈련을 비난하고 미국이 먼저 적대정책을 철회해야 대화하겠다는 태도를 보이고 있다. 미국의 대북정책이 아직 검토 단계라고 하지만 북한 인권을 좌시하지 않겠다거나 대북 압박에 비중을 두는 방향이라면 북미 협상 재개는 시작부터 어려울 수도 있다. 북미 모두 원칙만 앞세워서는 과거 '전략적 인내' 상황을 재현하는 우를 범할 수 있음을 명심해야 한다.
한반도 평화프로세스 재개를 바라는 우리 정부로서는 이런 상황이 되지 않도록 최선의 노력을 해야 한다. 화해의 물꼬를 튼 평창올림픽이라는 이벤트도 없고, 트럼프처럼 돌출적인 협상가도 없는 지금이 더 어려울 수 있다. 적어도 지금까지의 성과를 이어가자면 어떻게든 남북 대화의 계기도 짜내고, 미국의 대북정책 수립에도 긴밀히 간여해야 한다.
대중국 포위망을 구축하려는 미국의 전략에 어떻게 호응할지, 한미일 협력을 주문하는 미국에 어떤 식으로 응답할지도 어려운 외교적 과제다. 직전 미일 공동성명에서는 '중국'이 세 번씩이나 거론됐지만 방한 회담 결과물에서는 직접 거론이 없어 결이 달랐다. 중국이 주시하는 '쿼드(Quad)' 참여 논의도 없었다고 한다. 그렇다고 '민주주의 연합'을 앞세운 미국의 대중 견제를 피하기는 어려울 것이다. 지역 주도권을 노리는 중국의 야욕을 생각한다면 사안별로 국익을 고려해 연대할 필요가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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