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와대 국정상황실장 출신 윤건영 의원
"애초 팔 수도 없는 사저, 시세차익 본다고 흑색선전"?
"국힘, 盧 사저도 아방궁이라 하더니... 상습범"
윤건영 더불어민주당 의원. 오대근 기자
한국토지주택공사(LH) 직원들이 3기 신도시 부지의 농지를 사전 매입해 농지법 위반 논란이 커지는 가운데 야당인 국민의힘에서는 문재인 대통령의 퇴임 후 거주지인 경남 양산시 사저 부지 일부가 농지라는 점에 집중 비판을 가하고 있다.
이에 대해 청와대 국정상황실장 출신인 윤건영 의원은 17일 YTN ‘황보선의 출발 새아침’에 출연해 “정략적인 공격에 불과하다” “좀스럽다” “코미디”라는 등의 표현을 사용하면서 국민의힘 측 비판을 일일이 반박했다.
윤 의원은 대통령 사저 비판에 대해 “사실 관계가 완벽하게 틀렸고, 시장 보궐선거가 다가오니까 대통령에 대한 정략적인 공격을 하려는 것”이라고 했다. 또 국민의힘을 겨냥해 “노무현 전 대통령의 사저를 두고 아방궁이라는 저열한 비난을 퍼부었지 않나. 지금까지 사과다운 사과도 하지 않고 있다”며 “일종의 상습범”이라고 했다.
지난 2017년 문재인 대통령이 양산 사저에 도착해 사저 마당에 있는 반려견 마루를 만지고 있다. 청와대 제공
현재 국민의힘은 문 대통령이 사저 부지로 농지를 매입해 형질을 변경한 점을 지적하고 있으며, 영농 경력을 허위 기재했다는 주장도 펴고 있다. 이는 결국 LH 직원들이 신도시 건설 부지에 있는 농지를 매입한 것과 문 대통령 사저를 일종의 투기로 묶으려는 의도로 해석된다.
윤 의원은 “국민의힘에서 투기 행위를 했다고 하는데, 투기는 시세차익을 노리는 걸 말하는데 애초에 대통령 사저는 팔 수가 없다”고 설명했다. 그는 “사저 부지는 대통령 본인 돈으로 매입하지만, 경호 시설 등은 부지 소유자가 국가라서 국가 예산이 들어가고, 당연히 대통령 마음대로 팔 수 없다”며 “현행법상 15년간 대통령은 경호기관이 붙어 있기 때문에 결국 팔지도 못할 집을 두고 시세차익 등을 언급하는 건 거짓말”이라고 했다.
영농 경력에 관해서는 “농지 매입에는 농업 경력은 참고사항일 뿐이지 필수 조건은 아닐 뿐더러 2007년부터 유실수 등 영농 경력이 존재하기 때문에 허위 사실이 아니다”라고 밝혔다. 또 주호영 원내대표를 비롯해 국민의힘 의원 11명이 공직자의 영농을 금지하는 국가공무원법 개정안을 제출한 것에 대해선 “주말농장이 좋아서 텃밭을 일구는 많은 공직자들이 모두 금지 대상이 된다”며 “기본적으로 말이 안 되는 정치공세를 위한 유치한 법”이라고 했다.
문재인 대통령은 12일 사회관계망서비스(SNS)를 통해 ‘대통령 사저 논란’과 관련한 메시지를 남겼다. 청와대 제공
문 대통령 사저가 이명박 전 대통령 사저보다 부지가 두 배 반이라는 지적에 “경남 양산시 땅과 서울 강남에 있는 땅을 부지 규모로 일대일, 등가로 생각하는 얘기”라며 “시골은 건폐율이 낮은 수준이기 때문에 실제 사저 규모는 부지의 20% 수준”이라고 했다.
문 대통령은 지난 12일 페이스북과 트위터 등 사회관계망서비스(SNS)에 자신의 사저를 둘러싼 야당 공세에 “선거 시기라 이해하지만, 그 정도 하시지요. 좀스럽고, 민망한 일입니다”라는 메시지를 남겼다.
윤 의원은 “얼마나 어처구니가 없으면 그렇게 하시겠느냐”며 “청와대가 그동안 설명을 안 한 게 아니라 대변인도 하고, 국회 나와 매번 설명하고 했는데 대통령이 퇴임 이후 사저를 투기한다는 듯이 말도 안 되는 흑색선전과 거짓말을 하니까 한 번은 이야기해야겠다는 생각을 가지신 것 같다”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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