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무능·고집과 국민 싸움 붙이기는 이 정부의 적폐" 주장
윤희숙 국민의힘 의원이 지난해 12월 11일 국회 본회의에서 국가정보원법 전부 개정법률안에 대한 무제한 토론(필리버스터)을 하고 있다. 뉴스1
윤희숙 국민의힘 의원은 한국토지주택공사(LH) 임직원들의 땅 투기 의혹과 관련해 '적폐 청산'을 언급한 문재인 대통령을 향해 연일 비판 목소리를 높이고 있다. 윤 의원은 17일 "땅 투기 의혹을 느닷없이 적폐로 규정한 대통령의 발언은 '우리가 적폐다'라는 진솔한 자기 고백"이라고 밝혔다. 윤 의원은 전날에도 "국민을 네 편 내 편 갈라 서로 증오하게 만들었다"고 문 대통령을 비판했다.
윤 의원은 이날 자신의 사회관계망서비스(SNS)에 '소득은 줄어도 재산세는 왕창 올려 갈등 조장하는 적폐 제조기 문재인 정부'라는 제목의 글을 올려 "'조적조(조국의 적은 조국)'라는 말처럼 '문적문(문재인의 적은 문재인)'라는 말이 부상하고 있다"며 "제대로 된 정부라면 감히 꿈도 못 꿀 어처구니없는 부동산 정책으로 부동산 불로소득을 왕창 만들어 벼락거지를 양산한 정부가 불공정의 뿌리이고 적폐"라고 주장했다.
그러면서 "이렇게 '무능과 고집'에 기반한 적폐도 있지만 '애먼 국민에게 화살 돌려 싸움붙이기' 역시 이 정부의 독점적 적폐"라며 "부동산값을 왕창 올렸으면서 공시가도 더 올려 부동산 세금이 벅차다는 국민들을 '자산이 늘었는데도 징징대는 국민'으로 몰고 있다"고 덧붙였다.
이어 "사는 집의 가격이 올라도 그 세금은 소득으로 내야 하기 때문에 소득이 빨리 늘지 않는 이상 자산 가격 상승을 세금에 반영할 때는 속도를 조절해 충격을 완화해야 한다는 것이 조세 정책의 기본 중 기본"이라고 설명했다.
전날 올해 공동주택 공시가격이 공개된 가운데 경제학 박사인 윤 의원은 "작년 경제성장률은 마이너스 1%로 국민소득이 평균적으로 줄었는데 공시가격 6억 원이 넘는 공동주택이 1년 새 63%나 늘었다"며 "집값을 폭발적으로 상승시켰으면 현실화율을 조정했어야 하는데 오히려 더 올렸기 때문"이라고 지적했다.
윤 의원은 또 "집 있는 국민의 세금 부담 하소연이 클수록 '난 세금 내도 좋으니 집 한번 가져 봤으면 좋겠다'라는 집 없는 국민의 박탈감 역시 커질 수밖에 없어 사회 통합을 지향하는 정부라면 응당 합리적인 정책으로 이런 갈등을 방지하고 다독거려야 한다"며 "우리의 적폐 제조기 문재인 정부는 지난 4년간 어떻게 하면 사회에 내재된 갈등을 효과적으로 증폭시킬 수 있을지만 고민하는 것처럼 편가르기 정책만 만들어 왔다"고 언급했다.
그는 "'적폐와 촛불'이란 말 앞에선 관대하게 넘어가 주던 국민들이 이제 미망에서 벗어나고 있으니 이런 수법을 더 이상 써먹지 못하게 될 거란 희망이 스물스물 올라온다"고 역설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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