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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종 이어 대전·충남도 공직자 부동산 투기 조사 나서

입력
2021.03.16 15: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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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시, 특조반 꾸려 12개 개발지구에 4,000여명 대상
충남도, 감사위원장과 공직 감찰팀 등 투기의혹 대책반 운영
아산시는 3개 도시개발 지역 공직자 투기 조사

16일 오후 세종시 연서면 와촌리 한 마을에 조립식 주택 5채가 들어서 있다. 세종국가산업단지 예정 부지로 알려진 이 지역 곳곳에 조립식 주택이 지어져 투기 의혹을 받고 있다. 연합뉴스

16일 오후 세종시 연서면 와촌리 한 마을에 조립식 주택 5채가 들어서 있다. 세종국가산업단지 예정 부지로 알려진 이 지역 곳곳에 조립식 주택이 지어져 투기 의혹을 받고 있다. 연합뉴스


세종에 이어 대전과 충남 지역 개발사업 관련 공직자들의 투기 여부에 대해 대대적인 조사가 이뤄진다.

대전시는 16일 '대전시 공무원 부동산 투기 특별조사반'을 가동한다고 밝혔다.

조사반은 부동산 거래 조사반, 공무원 조사반, 대외협력반 등으로 구성됐다. 부동산 거래 조사반은 개발지구 부동산 거래 명세와 취득세 부과 자료 등을 분석해 투기 여부를 확인한다. 공무원 조사반은 투기 의심 현장의 확인은 물론, 징계, 수사 의뢰 등을 맡는다. 대전시는 공익 신고센터도 운영해 공직자 등의 자진신고와 시민 제보를 받을 예정이다.

조사 대상은 일단 시 소속 공무원 4,000여명이다. 다만 특이사항이 나오면 배우자와 직계 존비속까지 확대할 방침이다. 이들의 부동산 투기 여부를 파악할 대상 사업은 구봉·평촌·계백·갑천지구 등 도시개발, 도안 2-1등 택지개발, 안산·신동둔곡·탑립전민 산단 등 12개 개발지구다. 시는 해당 사업지구 구역 지정 5년 전부터 지정일까지 부동산 거래 명세 등을 면밀히 분석할 계획이다.

서철모 행정부시장은 "동일인이 여러 필지를 매입했거나 임시 건물을 신축하는 등 특이사항이 발견되면 별도 조사를 벌일 방침"이라며 "5개 자치구에는 소속 공직자에 대한 부동산 투기 여부에 대해 자체 조사토록 권고했다"고 말했다.

충남도도 감사위원장과 공직감찰팀 등 8명으로 '부동산 투기의혹 대책반'을 꾸려 운영한다. 대책반은 도내 15개 시·군 부동산 부서 및 관련 기관과 협조해 도내 각종 투기 정보를 파악하고, 공직자들의 관련 여부 등을 확인한다.

대책반은 충남도청 직원을 우선 조사하고, 도내 개발사업을 수행하는 충남개발공사 직원들의 부동산 거래 내역도 들여다볼 계획이다. 부동산 투기 의혹 신고센터도 운영하며, 투기가 확인되면 수사기관에 즉시 고발키로 했다.

양승조 충남지사는 정부 합동조사단에 15일 자신의 부동산 거래 명세에 동의하겠다는 의사를 전달하기도 했다. 양 지사는 "신도시 땅 투기 의혹으로 촉발된 부동산 불공정 논란을 더이상 방치할 수 없다"며 "국민 신뢰를 얻을 수 있도록 잘못된 것은 과감히 도려내고 생살이 돋도록 조치해야 한다"말했다.

15개 시·군에선 각자 자체 조사를 진행한다. 이와 관련, 아산시는 한국토지주택공사(LH)가 시행하는 탕정2지구, 시가 시행하는 모종샛들·탕정역지구 등 3개 사업 지구를 대상으로 공직자 투기 여부를 전수조사한다.

부동산 거래 현황과 자진신고를 병행해 투기 의심자 및 사례를 선별한다. 토지 거래가 있는 것으로 확인되면 소명 등 절차를 밟고, 투기 행위가 확인될 경우 내부 징계는 물론, 수사 의뢰와 고발 등 엄정 조치할 방침이다. 오세현 아산시장은 "충남도 등 관련 기관과 공조해 공직자 투기 여부를 철저히 조사해 조치를 하고, 청련 윤리 의식을 확고히 하는 계기로 삼겠다"고 말했다.

앞서 세종시는 연서면 일대 세종 스마트 국가산단과 관련한 공직자 부동산 투기 의혹이 불거지자 소속 공직자에 대한 전수조사에 나섰다. 이 과정에서 해당 지역 땅을 매입한 소속 공무원 A씨가 자진신고했다. 세종시는 A씨와 가족 등 공무원 3명에 대해 경찰에 수사를 의뢰하고, 추가 조사를 진행하고 있다.

대전= 최두선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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