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일 2+2회담서 北 인권문제 등 압박수단 언급
"북한 문제에 한일 가장 중요"?
한일 양국 대화재개 부담 가시화
일본을 방문한 토니 블링컨(왼쪽에서 두 번째) 미국 국무장관과 로이드 오스틴(왼쪽) 국방장관이 16일 도쿄의 리쿠라 게스트하우스에서 모테기 도시미쓰(오른쪽에서 두 번째) 일본 외무상, 기시 노부오(오른쪽) 방위상과 2+2 안전보장협의위원회(2+2 회의)를 마친 뒤 공동 기자회견을 하고 있다. 이들은 동·남중국해에서 패권 확대를 꾀하는 중국에 대한 공동 대처 방안을 논의했다. 도쿄 AP=연합뉴스
토니 블링컨 미국 국무장관이 16일 "북한 핵미사일 프로그램과 인권침해 문제 대응에 나설 것"이라며 "여러 압력 수단 등 가능한 모든 선택지를 재검토 중"이라고 밝혔다. '잠 설칠 일거리를 만들지 말라'는 김여정 북한 노동당 부부장의 경고에 대해선 "그 발언을 잘 알고 있다"면서도 별다른 대응은 하지 않았다. 또 북핵 현안을 "동맹국, 파트너와 함께할 생각"이라며 한미일 3국 협력을 다시 강조했다. 이 과정에서 "한국과 일본이 가장 중요하다"고 거론해 대화 재개를 놓고 한일 양국의 부담이 커지게 됐다.
일본을 방문 중인 블링컨 장관은 이날 도쿄 외무성 이쿠라(飯倉)공관에서 진행된 미일 안보협의위원회 회의(2+2회담) 뒤 공동기자회견에서 대북 이슈와 관련, 북한의 핵미사일 개발 및 인권 문제를 중점적으로 원점에서 검토 중이란 점을 예고했다. 회담에는 미국 측의 블링컨 국무장관과 로이드 오스틴 국방장관, 일본 측은 모테기 도시미쓰(茂木敏充) 외무장관과 기시 노부오(岸信夫) 방위장관이 각각 참석했다.
미일 양국은 공동발표문에서 “북한의 무력이 국제 평화와 안정에 위협이 된다는 것을 인식하고 있다”면서 “북한의 완전한 비핵화에 대한 의지를 재확인하고 유엔 안전보장이사회 결의에 따른 의무를 준수할 것을 북한에 촉구한다”고 밝혔다.
블링컨 장관은 기자회견에서 "미국의 북한 전략은 가능한 모든 선택지를 포함해 현재 재검토 중"이라며 "어떻게 해야 북한 리스크를 줄일지 싱크탱크, 외부 전문가, 전직 정부관계자 등과 논의 중"이라고 설명했다. 지난달 중순부터 복수의 채널로 북한에 연락을 시도하고 있다는 점도 재확인했다.
블링컨 장관은 북한 문제에 대해 한국 및 일본과 공동대응하는 것이 무엇보다 중요하다고 강조했다. 그는 "북한에 관한 한 우리에겐 이 동맹이야말로 가장 큰 전략적 이점"이라면서 "나는 국무장관에 취임하고 모테기 장관이나 한국의 카운터파트와도 (북한 문제에 관해) 얘기해 왔다"고 설명했다. 모테기 외무장관은 일본 측의 중점 이슈인 북한에 의한 '일본인 납치 문제'에 대해 "납치 문제의 즉각적인 해결의 중요성을 확인했고, 미국 측의 전폭적인 지지를 받았다"고 밝혔다.
미일 양국은 회담에서 중국의 행보가 동맹과 국제사회에 도전을 가하고 있다며, '자유롭고 열린 인도·태평양' 실현과 역내 불안정을 반대한다고 강조했다. 공동문서에 "미국, 일본 및 한국의 3국간 협력은 우리가 공유하는 인도 태평양 지역의 안전, 평화 및 번영에 필수적"이란 내용도 들어갔다.
양측은 센카쿠(尖閣·중국명 댜오위다오)열도에 대해 "미일 안보조약 제5조 아래 미국이 오키나와현 센카쿠 열도를 포함한 일본의 방위에 임한다"고 명시했다. 또 중국이 자국 해경 선박에 무기 사용을 허용한 해경법을 시행한 것에 대해 "최근 지역에 혼란을 초래하는 움직임"이라고 비판했다.
양측은 “기존의 국제 질서와 합치하지 않는 행동이 미일 동맹과 국제사회에 과제를 제기하고 있다”고 중국을 겨냥하며, 홍콩 정세나 신장위구르 자치구의 인권 상황에 대해 ‘심각한 염려’를 표하고 대만에 대해 평화와 안정의 중요성을 거론했다.
공동문서는 동시에 “일본은 동맹을 한층 더 강화하기 위해 능력 향상을 결의했다”는 문장도 포함시켰다. 이는 일본 정부가 방위비 증강이나 미군기지 이전 등을 통해 군사력 지원을 더 늘려야 한다는 의미로 풀이된다. 지역 현지에서 반대 움직임이 강한 미군 후텐마 비행장(오키나와현 기노완시)의 나고시 헤노코로의 이전에 관해서는 “가능한 한 조기에 건설을 완료한다”라고 명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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