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6일 미일, 18일 한미 외교·국방장관회담
'한미일 vs 중국' 구도에 부담...3가지 반박?
①“美, 중국 상대하려 한일 끌어들여 착취”
②”한일, 중국과 경제협력 규모 미국 압도”
③한일 갈등 여전해 3각 안보협력에 구멍
토니 블링컨 미국 국무장관이 16일 도쿄 주일미국대사관저에서 화상 연설을 하고 있다. 블링컨 장관은 로이드 오스틴 국방장관과 일본을 방문했다. 이날 일본에 이어 17일 한국에서 외교·국방장관(2+2) 회담을 갖는다. 도쿄=AP 뉴시스
“한미일과 중국이 맞붙는 3 대 1 시합이 아니다. 미국과의 양자 승부다.”
미국이 동맹을 결속해 압박하자 중국은 조목조목 반박하며 전열을 흩뜨리는 데 사활을 걸고 있다. 미국이 한일 양국에 공언한 ‘신뢰할 만한 억지력(로이드 오스틴 미 국방장관)’에 맞선 중국의 대응 논리는 크게 세 가지다. △동맹 가치 회복은 중국을 겨냥하려는 궤변일 뿐이고 △한일 양국은 중국의 경제 영향력에서 벗어날 수 없어 △동북아 ‘3각 공조’는 허상에 불과하다는 것이다. 미국은 16일 일본에 이어 18일 한국과 외교ㆍ국방장관(2+2)회담을 갖는다.
①“美, 중국 상대하려 한일 끌어들여 착취”
로이드 오스틴 미국 국방장관이 15일 도쿄의 요코타 주일 미공군기지에 도착해 비행기에서 내리고 있다. 도쿄=AFP 연합뉴스
조 바이든 대통령은 자유민주주의 가치와 동맹을 중시한다. 돈과 미국 우선주의를 앞세운 전임자와 다르다. 하지만 본질은 똑같다는 게 중국의 주장이다. 환구시보는 16일 “한국과 일본은 미국이 활용할 협상카드일 뿐”이라며 “미국이 가장 우려하는 건 동맹과의 문제가 아니라 중국의 폭발적인 경제성장과 역량”이라고 단언했다.
심지어 “미국이 18일 중국과의 고위급회담을 앞두고 추동력을 얻기 위해 한일 양국을 거쳐간다면 그건 착취에 지나지 않는다”고 비판했다. 한일이 안보를 미국에 절대적으로 의존하고 있지만 미국에 대한 경계를 늦추지 말라는 훈계조의 메시지다. 뤼샹(呂祥) 중국 사회과학원 연구원은 “필리핀, 호주, 인도 등 많은 사례에서 보듯 지난 수년간 중국에 맞서려 미국이 끌어들인 동맹ㆍ파트너 국가들은 모두 대가를 치렀다”며 “미국은 이들의 손실을 보상하지도 못했다”고 경고했다.
②”한일, 中과 경제협력 규모 美 압도”
왕이 중국 외교부장. 베이징=로이터 연합뉴스
중국은 미국이 동맹에 표방한 ‘억지력’에도 딴지를 걸었다. 미국의 군사 개입수위가 높아질수록 이에 대항한 중국ㆍ러시아ㆍ북한의 반발도 커지는 만큼 군사력에 현혹되지 말라는 것이다. 자오리젠(趙立堅) 외교부 대변인은 전날 “세계화 시대에 진정한 피해는 이념에 사로잡혀 집단으로 다른 나라를 공박하는 것”이라며 “중국은 항상 특정 국가가 아닌 국제법에 근간한 국제질서를 지켜왔다”고 강조했다. 중국의 발전은 한일 양국에 위협이 아닌 기회라고 강변한 셈이다.
동시에 중국은 한국과 일본의 최대 교역국이라는 점을 적극 어필하고 있다. “경제협력 규모가 미국을 압도한다”, “미국이 아무리 압박해도 한일은 중국을 포기할 수 없다”는 식이다. 중국 군사전문가 쑹중핑(宋忠平)은 “미국과 동맹국의 군사적 우려가 달라 공고한 반중 전선을 구축할 수 없다”면서 “한국과 일본이 경제를 회복하기 위해서는 중국이 가장 큰 희망”이라고 주장했다.
③한일 갈등에 '3각 안보협력' 구멍
정의용 외교부 장관. 뉴시스
한일 관계가 껄끄러운 건 중국이 쾌재를 부르는 또 다른 이유다. 각각 동맹으로 엮인 한국과 미국, 미국과 일본에 비해 마지막 연결고리가 느슨한 탓에 동북아 3각 공조로 중국을 봉쇄하는 건 사실상 불가능하다는 것이다.
이에 중국은 강제징용ㆍ위안부 배상 판결, 반도체 소재 수출 규제 등 최근 수년간 한일 양국 갈등을 고조시킨 현안을 모조리 거론하며 틈새를 부각시키는 데 주력했다. 펑파이는 “중국을 둘러싼 한미일 ‘안보 트라이앵글’을 구축하려고 해도 불확실성과 도전요인이 너무 많다”며 “토니 블링컨 국무장관이 한일 위안부 합의를 조율한 2015년(당시 부장관)과 상황이 같지 않을 것”이라고 지적했다.
기사 URL이 복사되었습니다.
댓글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