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21개 회원국, 지난달 "상소위원 충원하자" 제안
미-EU, WTO 개혁방안 관련 이견 좁혀
WTO 기능 정지는 미국에도 부담
응고지 오콘조-이웰라 세계무역기구(WTO) 신임 사무총장이 지난 1일 스위스 제네바의 본부에서 열린 일반이사회를 주재하고 있다. 그는 여성 및 아프리카 출신 첫 WTO 사무총장으로 이날 직무를 개시했다. 연합뉴스
바이든 미 행정부 출범 이후 세계무역기구(WTO) 분쟁해결기구(DSB) 상소위원의 재선임이 본격화하고 있다. DSB 상소위원은 WTO에 제소된 국가 간 무역분쟁의 최종심 판결을 내리는 재판관인데, 트럼프 전 행정부의 반대로 총 7명으로 이뤄진 상소위원 자리에 단 1명도 충원되지 못하면서 DSB 기능은 정지된 상태다.
글로벌 무역분쟁을 조정하는 WTO의 위상 회복을 위해선 상소위원의 충원이 필수적이다. 이 때문에 응고지 오콘조-이웰라 신임 WTO 사무총장은 상소위원 선임과 관련해 미국과 긴밀한 협의를 이어가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상소위원 선출 절차가 시작되면 우리나라가 후보를 낼 가능성도 점쳐진다.
신임 WTO 사무총장, 상소위원 선출에 노력
16일 외신과 정부에 따르면 오콘조-이웰라 사무총장은 지난 1일 첫 업무를 시작한 이후 DSB 상소위원 선출 문제를 수면으로 띄우기 위해 WTO 개혁과 관련한 다양한 방안을 제시하면서 미국과 긴밀하게 협의하고 있는 것으로 전해졌다. 특히 WTO 개혁 방안에서 유럽연합(EU)과 미국 간 이견이 컸지만, 최근 EU가 미국의 의견을 일정 부분 수용하면서 다소 접점을 찾아가는 모양새다.
지난달 22일엔 현재 공석인 상소기구 위원 직을 충원하자는 121개 회원국 제안이 WTO 실무자급 회의에서 논의되기도 했다. 한 통상 전문가는 “오콘조-이웰라 사무총장은 올 12월 열리는 WTO 각료회의 전까지 개혁 방안의 합의안을 만드는 걸 목표로 하고 있다”며 “상소위원 선임 절차도 이와 맞물려 시작될 것으로 보인다”고 말했다.
시각물-우리나라가 당사국으로 참여한...
미국도 WTO 기능 정상화 필요
WTO의 기능 정지 상황은 미국에도 부담이다. EU는 지난달 WTO 1심인 패널 판정 이후 상소 절차를 정상적으로 진행할 수 없는 경우, 독자적으로 무역 보복조치를 취하는 규정을 관보에 게시했다. WTO 최종심인 DSB 절차가 상소위원 공석으로 무력화되자 이에 대한 대안을 자체적으로 마련한 것이다.
통상 전문가들 사이에선 WTO 기능의 공백사태가 장기화될수록 EU처럼 각 국가별로 독자적인 무역보복 조치를 취하는 방향으로 흐를 수밖에 없다는 분석이 나온다. 이는 글로벌 다자주의 체제를 옹호하는 바이든 행정부의 입장에서 달가운 흐름이 아니다. 지난해 11월 상소위원 총 7인 중 마지막 남은 1명의 퇴임으로 DSB 기능이 전면 중단된 후, 지난달 15일까지 총 17건의 무역분쟁 상소가 제기됐으나 심리가 진행되지 못했다.
김현종 대통령 외교안보특별보좌관. 청와대 제공
우리나라도 상소위원에 후보낼 듯
WTO 상소위원 재선임 절차가 본격화할 경우 우리나라도 후보를 낼 가능성이 점쳐진다. 김현종 현 대통령비서실 외교안보특별보좌관이 지난 2017년 당시 문재인 정부 초대 통상교섭본부장에 임명되면서 상소위원을 중도 사퇴해 논란이 적지 않았다. 글로벌 보호무역주의가 강화되던 추세에서 WTO 상소기구 내 우리나라 위원의 유무는 국내기업들의 국제 통상이익을 보호하는데 큰 차이를 만들 수밖에 없어서다.
때문에 우리 정부는 당시 김현종 한국외대 LT학부 교수의 상소위원 선임을 위해 전방위 지원을 아끼지 않았다. 정부 관계자는 “상소위원 공모 절차가 시작되면 우리나라도 국익 차원에서 당연히 후보를 낼 것”이라며 “다만 상소위원 충원에 대한 미국의 동의도 받지 못한 상황에서 이를 얘기하기엔 좀 이른 감이 있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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