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원·경기·인천 내 15개 시군
'접경지역 개발청' 설립 촉구
"지역개발 재정 지원도 늘려야"
지난해 10월 접경지역시장군수협의회 하반기 정기회의가 화천 평화의 댐과 세계평화의 종공원 일원에서 열였다. 이날 협의회에선 강원경기 접경지역 10개 시군 관계자 70여 명이 참석한 가운데 접경지역 지원 특별법 개정안에 대한 논의가 진행했다. 화천군 제공
강원도와 경기도, 인천시 등 접경지역 시장군수협의회가 접경지역 발전계획을 세우고 추진할 전담기구 신설을 국회에 촉구했다.
접경지 시장군수협의회장을 맡고 있는 조인묵 양구군수는 최근 15개 시군이 70년 넘게 국가안보를 위해 희생한 특수상황을 고려한 지원이 필요하다는 입장을 국회에 전달했다고 15일 밝혔다.
이들 시군은 특히 중장기 발전계획을 수립하고 추진할 '접경지역 개발청(가칭)' 신설을 건의했다. 새만금개발청과 세종특별자치시 지원단과 같은 기구가 필요하다는 것이다.
비무장지대(DMZ)와 맞닿은 접경지역은 남북이 대치하는 특수상황으로 인해 투자유치에 어려움을 겪으며 지역경제가 낙후됐다. 이로 인해 전국 접경지역 시군의 재정자립도는 15.3%로 전국 평균(45.2%)의 3분의 1수준에 불과하다. 뿐만 아니라 군사시설보호구역 등 각종 규제로 주민들의 재산권 행사도 제약을 받고 있다.
이와 함께 협의회는 연간 2,000억원인 '특수상황지역 개발 사업에 대한 재정 지원'을 5,000억원까지 늘려줄 것도 정부와 국회에 건의했다. 이 사업은 국가 균형발전 특별법에 근거해 그 동안 개발에서 소외된 지역의 사회간접자본과 문화, 정주여건 개선을 국비로 진행하는 것이다. 그러나 주민들이 체감하는 실질적인 지원이 이뤄지지 않고 있다는 게 접경지 시군의 주장이다.
조 군수는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로) 인한 군 장병 외출, 외박 제한과 아프리카돼지열병 확산에 따른 안보관광지 출입통제 등으로 접경지역의 현재 상황은 사상 최악"이라고 주장했다.
그는 이어 "낙후된 지역경제 기반을 개선하고 통일시대를 대비하는 미래적 접근으로 정부의 재정 지원이 확대돼야 한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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