페이스북 통해 선별복지 한계점 지적
이재명 경기도지사. 뉴스1
이재명 경기지사는 ‘코로나 장발장’으로 불린 40대의 출소를 앞두고 선별복지의 한계와 사각지대 문제를 거론했다. 이 남성은 코로나19 장기화로 무료 급식소가 문을 닫고 일감도 구하지 못해 달걀 한 판을 훔쳤다가 징역 1년을 선고 받고 수감 중이다.
이 지사는 14일 페이스북에 “며칠전 코로나 장발장으로 불린 이 분이 구속만기인데 거처할 곳도, 생계수단도 가족도 없어 대책이 필요할 것 같다는 말을 들었다”며 “이 말을 듣고 이 분에게 적용할 복지정책이 있는 지를 찾아보게 했다”고 밝혔다.
이어 “기본적인 자료 수집 결과 이 분은 복지대상일 가능성이 커 면담조사를 거쳐 복지대책을 시행할 것”이라며 “심사에 30~60일이 걸리므로 결정 전 긴급생계 선 급여도 검토하고 차상위 계층 지원사업 등 통합적 지원방안을 강구할 것”이라고 말했다.
선별복지의 문제도 제기했다. 이 지사는 “이 분의 사정이면 생계급여 등 각종 복지정책 대상이어서 훔치지 않아도 주민자치센터에 가면 음식물 등 최소 생계가 보장이 되는데, 이런 사실을 몰라 결국 범죄에 이렀다”고 지적했다. 그는 또 “우리 복지제도는 대체로 선별지원이어서 본인이 ‘나는 가난하고 무능해서 보호 받아야 한다’라고 신고해 관청에서 가난과 무능을 증명받아야 하는 구조”라며 현 복지제도의 한계점을 꼬집었다.
그러면서 “신자유주의에서 가난하고 어려운 사람들은 가난을 호소하는데도 눈치를 봐야 하고, 복잡한 선별복지제도를 알기도 어려워 범죄나 극단적 선택의 나락으로 떨어지고 있다”고 말했다.
이 지사는 “이 장발장이 바로 국민의 최소 삶에 필요한 복지는 신청과 심사가 필요 없는 보편 복지여야 하는 이유”라며 “경기도가 ‘퍼주기’, ‘포퓰리즘’ 등의 비난을 예상하면서도 제2,3의 코로나 장발장을 막기 위해 그냥드림센터를 운영하는 이유이기도 하다”고 설명했다. 코로나 장발장 사건을 계기로 경기도가 문을 연 ‘그낭드림 코너’는 기부받은 식품과 생활용품을 긴급 지원이 필요한 취약계층에게 무상 제공하는 복지공간이다.
끝으로 이 지사는 “일하지 않는 이런 분들에 지급되는 복지예산이 아까운가”라며 “정치의 목적지는 함께 잘 사는 대동세상이고, 정치의 과정은 억강부약이어야 한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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