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의장 자문기구 설문조사 결과
11일 경기 광명시 한국토지주택공사(LH) 광명시흥사업본부 모습. 연합뉴스
전문가 10명 중 4명 이상이 '부동산 불평등'을 경제적 양극화 해소를 위해 논의해야 할 주제로 꼽았다는 조사 결과가 14일 나왔다.
박병석 국회의장 직속 자문기구인 국회국민통합위원회 경제분과위원회(위원장 김광림 전 의원)는 2~6일 국회도서관 데이터베이스에 등록된 전문가 1,801명을 대상으로 설문조사를 실시한 결과, '경제적 양극화 해소를 위해 국회 국민통합위에서 논의가 필요한 주제 3가지'를 묻는 질문에 '부동산 등 자산불평등 완화'(44%·복수응답)를 꼽은 응답자가 가장 많았다. '고용안전망 확충'(41.8%), '생산성 제고 및 지속적인 경제성장'(34.1%) 등 답변이 뒤를 이었다.
젊은 세대에 속하는 전문가일수록 '부동산'을 시급한 문제로 보는 경향이 나타났다. 20·30대 전문가의 47.2%, 40대 전문가의 47.5%가 '부동산 등 자산불평등 완화'를 우선시했다. 반면 60대 이상 전문가들은 '지속적 경제성장'(50.7%)을 '부동산 등 자산불평등 완화'(40.9%) 보다 더 많이 선택했다.
전문가의 약 35%가 '기본소득'을 포용경제 실현을 위한 논의 과제로 꼽았다는 대목도 눈길을 끈다. 위원회에 따르면 '공정한 포용경제 실현을 위한 논의 주제 3가지'를 묻는 질문에는 '공정한 경제질서 확립'(53.9%), '경제성장을 통한 고용 및 소득 제고'(42.1%), '기본소득 등 소득안전망 구축'(35.7%), '사회안전망 강화'(34.5%) 등 답변이 나왔다.
세대에 따라 전문가들의 답변 성향이 달라졌다. 위원회는 이날 보도자료를 통해 "40·50대 응답자는 분배 및 사회안전망 강화를, 청년 및 60대 이상은 경제성장과 생산성 이슈를 더 중요시했다"고 전했다.
위원회는 2∼6일 국회도서관 전문가 정보 데이터베이스에 등록된 정치?사회?경제 등 다양한 분야 전문가 27,412명을 대상으로 이메일을 보내 1,801명으로 부터 응답을 받았다. 위원회는 조사 결과를 토대로 7월까지 경제분야 국민통합 방안을 내놓을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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