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새로운 지적 아니다" 원론적 입장
미국, 대북인권특사 인선 추진할 듯
북한 노동당 기관지 노동신문은 10일 농사철을 맞아 준비에 한창인 각지 사진을 보도했다. 청진시 청암구역 직하협동농장에서 작업장으로 향하는 노동자들 우측에 '모두다 당 제8차 대회 결정관찰에로!'라는 선전 구호가 적혀있다. 평양=노동신문 뉴스1
조 바이든 행정부 출범 이후 미국이 북한 인권 문제에 부쩍 목소리를 내면서, 한국의 북한 인권 증진 노력을 요구하는 국제사회 압박도 거세지고 있다. 통일부는 "국제사회와 협력해 북한 인권이 실질적으로 증진될 수 있도록 할 수 있는 노력을 다하겠다"며 일단 원론적으로 대응 중이다.
토마스 오헤아 킨타나 유엔 북한인권특별보고관은 10일 유엔 인권이사회(UNHRC)에 보고서를 제출하면서 '북한과의 협상에 인권 문제를 포함할 것'을 비롯해 8개 사항을 한국 정부에 권고했다. 통일부 당국자는 11일 기자들과 만나 "보고서에 지적된 우려와 지적을 관심 있게 보고 있다"며 "8개 사항에 대해서도 이행할 부분을 계속 검토하겠다"고 말했다.
이 당국자는 "대부분 새로운 권고가 아닌 매년 지적된 내용"이라고 선을 그었다. 특히 '통신의 자유에 대한 제한을 낮춰 북한 주민과 소통을 원활하게 해야 한다'는 권고가 남북관계발전법 개정안(대북전단살포금지법)을 겨냥한 것이란 일각의 해석을 경계했다. 그는 "2019년과 2020년 보고서에도 동일한 표현의 권고 사항이 담겼다"면서 "여러 제도 기반을 개선·정비하라는 취지로 이해한다"고 설명했다.
북한과 경제·인도 협력이 '인권에 기반한 틀'에 따라 이뤄져야 한다는 유엔 권고에 대해서도 "정부 입장이 이와 다르거나 권고 이행에 주저하고 있다는 비판은 사실과 다르다"고 반박했다. 그러면서 세계식량계획(WFP)이나 유엔아동기금(UNICEF·유니세프) 등 국제기구와 대북 사업을 진행할 때마다 인권에 기반한 접근이 이뤄져야 한다는 점을 업무협약(MOU)에 명문화했다고 거듭 부각했다.
UNHRC는 정기위원회가 종료되는 이달 23일쯤 북한 인권 실태를 담은 북한인권결의안을 채택할 전망이다. 19년 연속 채택으로, 3년만에 이사회에 복귀한 미국도 각국에 지지를 촉구하며 힘을 실었다. 인권 문제를 중시하는 바이든 행정부가 조만간 국무부 대북인권특사 인선에 나설 것이란 관측도 나온다. 토니 블링컨 미 국무장관은 10일 하원 외교위원회 청문회에서 '2017년부터 공석인 대북인권특사 임명이 매우 시급하다’는 한국계 영 김 (공화당)의원 질의에 "매우 강하게 동의한다"고 답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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