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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가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이후 시대를 대비하기 위해 스마트폰을 활용한 비대면 방식의 민원 서비스를 대폭 늘리기로 했다.
행정안전부는 ‘2021년도 민원행정 및 제도개선 기본지침’을 각 행정기관에 통보했다고 11일 밝혔다. 해당 지침에 따라 각 기관은 특성에 맞는 계획을 수립·시행해야 한다.
올해는 특히 비대면·디지털 서비스 확대와 노인·장애인 등 디지털 취약계층을 위한 서비스 강화에 중점을 뒀다. 우선 주민등록등·초본 등 각종 증명서를 스마트폰으로 발급받아 제출할 수 있는 전자증명서 서비스 대상을 현재 100종에서 연말까지 300종으로 확대한다.
행정서비스통합 창구인 ‘정부24’에 초등학생 방과 후 돌봄 정보를 한 번에 제공하는 ‘온종일돌봄’과 청소년 지원 프로그램을 묶은 ‘꿈청소년’ 서비스를 추가하기로 했다. ‘보조금24’에 접속하면 정부 보조금 서비스 300여종의 지원 대상 여부를 확인할 수 있어 수혜대상자인지 몰라 지원받지 못하는 사례가 줄어들 것으로 기대된다.
노인·장애인 등 디지털 정보 활용에 어려움을 겪는 이들이 주민센터에 방문하면 보조금 서비스 담당자가 직접 조회해 안내해주는 ‘국가보조금 맞춤 서비스’를 다음달 전국으로 확대 시행할 방침이다. 현재는 10개 지방자치단체에서 시범 운영 중이다. 또 무인민원발급기 편의성을 높이기 위해 신규 장비를 도입할 경우 화면확대, 휠체어 사용자 높이 조절 기능을 필수로 탑재해 장애인의 접근성을 높이도록 했다.
한창섭 행안부 정부혁신조직실장은 “디지털 시대에 맞춰 민원서비스를 편리하게 바꾸되, 소외된 국민이 없도록 포용성을 강화했다”며 “앞으로도 편리하고 도움이 되는 민원서비스를 개발해나가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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